김동연, 국방부 군사시설 규제 개선 환영..."경기북부의 시간 시작"

SNS 통해 국방부 발표 환영...70년 안보 희생 감내한 주민에게 감사

[사진=김동연 지사 SNS]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국방부의 군사시설 규제 개선 정책 발표를 환영하며 장기간 군사규제로 제약을 받아온 경기북부 접경지역이 평화와 성장의 새 기회를 맞게 됐다고 밝혔다.

김동연 지사는 21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국방부가 지난 17일 발표한 군사시설 규제 개선 정책에 대해 "접경지역 규제의 문이 열립니다. 경기북부의 심장이 뜁니다"라며 70여 년간 국가 안보를 위해 희생을 감내해 온 경기북부 주민들에게 더없이 기쁜 소식이라고 전했다.

김 지사는 지난 4년간 경기북부의 잠재력을 깨우는 데 힘을 쏟아온 만큼 이번 발표에 대한 감회가 남다르다는 뜻도 밝혔다. 경기도가 매년 두 차례씩 조정이 필요한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발굴해 국방부에 건의하고, 국무조정실과 행정안전부에 제한보호구역 전면 해제를 요청해 왔다는 점도 함께 언급했다.

경기도는 경기북부가 수도권에 속해 있으면서도 군사시설 보호구역, 수도권 규제, 접경지역 규제 등 여러 제약을 동시에 받아온 만큼 규제 완화가 지역 성장의 선결 조건이라고 보고 있다. 특히 파주, 연천, 김포, 고양, 동두천 등 접경·북부권 시군은 산업단지, 도로, 관광, 주거, 생활SOC 조성 과정에서 군 협의와 보호구역 제한의 영향을 받아왔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해 10월 의정부에서 관·군 정책 워크숍을 열고 군사시설 보호구역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당시 도와 시군, 군부대 관계자들은 작전성 검토 제도의 운용 방식, 비행안전구역 내 건축 가능 고도 완화, 민통선 이북 공공사업 추진 과정의 제도 활용 방안 등을 공유하며 규제 완화와 안보의 균형을 논의했다.

이번 국방부 정책 발표는 김 지사가 추진해 온 경기북부 대개조와 균형발전 구상에도 맞닿아 있다. 김 지사는 접경지역이 한반도의 새로운 평화지대이자 대한민국의 신성장동력으로 도약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새롭게 열린 기회가 도민 삶의 변화로 이어질 때까지 경기도의 노력이 계속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오늘의 결실은 오랜 세월 묵묵히 희생하며 경기북부를 지켜오신 주민 여러분 덕분"이라며 "함께 다져온 경기북부의 시간을 더 힘차게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방부는 이번 규제 개선 정책을 통해 민통선 조정과 제한보호구역 해제, 군사장애물 개선, 출입통제체계 표준화, 농업용 드론 비행승인 절차 간소화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경기도는 민선 9기 새 도정에서도 접경지역 주민 불편 해소와 경기북부 성장 기반 조성을 위한 후속 협의를 이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