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의원단, 美에 조선협력 장벽 해소 요청…존스법 우회·러 선박 논의

[사진=송영길 의원실]

한국 여야 의원들이 미국 워싱턴DC를 방문해 한미 조선업 협력 사업인 ‘마스가’ 프로젝트의 걸림돌 해소를 미국 측에 요청했다. 핵심 현안은 미국 항구 간 운송을 미국산·미국 국적 선박으로 제한하는 존스법 우회 방안과 대러시아 제재로 인도가 막힌 한화오션 선박 문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송영길·김영배·김용만, 국민의힘 조경태,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 등으로 구성된 방미 의원단은 25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특파원 간담회를 열고 백악관과 국무부, 의회 관계자들을 만나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의원단은 미국 항구 간 화물 운송에 미국 국적·미국 건조·미국 소유 선박을 쓰도록 한 존스법이 한미 조선 협력의 제약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미국 측은 지역구 이해관계 등을 이유로 의회 차원의 존스법 개정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의원단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근거로 특정 지역을 자유구역으로 지정해 존스법 적용을 우회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의원들은 “미국 측에서 이 방안에 대해 ‘합리적’이라는 반응이 나왔다”며 “예외 장치가 마련되지 않으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임기 안에 마스가 프로젝트의 가시적 성과를 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한화오션이 러시아 측 발주로 건조한 액화천연가스(LNG) 쇄빙선 6척의 인도 문제도 논의됐다. 해당 선박은 척당 약 3000억원, 전체 수주 규모가 2조원에 육박하지만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대러시아 제재로 인도가 막힌 상태다. 러시아 측은 국제상사중재원에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의원단은 미국 측에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한화오션이 손해배상 부담으로 유동성 위기에 빠질 수 있고, 이는 마스가 프로젝트 투자 여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러시아 선박 발주처가 중국으로 넘어가면 중국 조선업 경쟁력이 강화돼 미국에도 불리한 결과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의원단은 오는 9월께 예상되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미국 방문을 전후해 한반도 문제가 주요 의제로 다뤄질 가능성도 타진했다. 그러나 미국 정·관계 인사들은 그 가능성을 낮게 본 것으로 전해졌다. 이외 주한미군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한국 근로자 비자 발급 프로그램 등 한미 안보·경제 현안도 함께 논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