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부울경 의원들, 호남 반도체 투자에 "정치적 기획·포퓰리즘"

"호남 투자 과정 불투명...선정 기준 밝혀라"

"부울경 배제 이유 밝혀야...균형 발전 아닌 차별"

정동만 부산시당위원장과 부산·울산·경남에 지역구를 가진 국민의힘 의원들이 30일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호남 반도체 투자 관련 합동 기자회견에서 부·울·경이 생산 거점 검토에서 배제된 것을 두고 자료 공개를 요청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부산·울산·경남 국회의원들이 30일 이재명 정부의 호남 반도체 투자 발표에 대해 "정치적 기획이고 표퓰리즘"이라며 유감을 표했다.

이들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균형 발전의 이름으로 국가전략산업의 입지에 정치가 개입해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반도체는 표심으로 짓는 공장이 아니고, 대통령의 말 한마디와 여권의 정치 일정에 맞춰 움직일 산업도 아니다"며 "한 번 입지가 정해지면 수십 년 동안 국가 산업지도가 바뀌고, 수백조 원의 기업 투자와 막대한 국민 세금이 함께 들어기 때문에 엄격하고 공정하게 정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금의 반도체 산업 호남 투자는 모든 과정이 불투명하다"며 "발표부터 해 놓고 뒤늦게 근거를 맞추는 방식은 산업 정책이 아니라 정치적 기획이고 표퓰리즘"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부를 향해 호남 지역을 선정한 "왜 호남인지, 어떤 기준으로 판단했는지, 부울경을 비롯한 다른 지역과 어떻게 비교했는지 국민 앞에 밝히라"며 "기업 자율이라는 말로 정치 개입을 감추는 방패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했다.

아울러 "국비가 투입되는 만큼 국회와 국민의 검증을 피해서도 안 된다"며 "이런 절차를 무시한다면 졸속이고 행정 독재고, 기업 팔 비틀기에 다름 아니다"고 꼬집었다.

특히 부울경의 산업 경쟁력을 강조하며 반도체 핵심 생산 거점에서 배제된 것에 대해 의문을 나타냈다. 이들은 "고리, 신고리, 새울 원전 등 원전 시스템과 원전 제조 생태계를 갖춘 부울경보다 안정적인 전력과 첨단 제조 역량을 함께 지닌 지역이 어디에 있느냐"며 "무슨 이유로 반도체 핵심 생산 거점 검토에서 배제됐느냐"고 반문했다.

이와 함께 "부울경을 전력 생산 기지로만 쓰고 미래 산업 투자에서 배제하는 것은 균형 발전이 아니라 균형 차별이자 지역 차별"이라며 "국가전략산업은 표심이 아니라 지역의 역량과 경쟁력으로 입지가 결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