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정부 경제팀 1년] 기후·에너지 한 지붕 만든 김성환…전력·용수 확충, 에너지믹스가 과제

기후·환경·에너지 통합…2035 NDC 확정

전기본·에너지믹스·전력망·용수 공급이 2년차 과제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사진=기후에너지환경부]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이끄는 기후·에너지팀이 2년 차에 접어들었다. 김 장관은 기후·환경·에너지 기능을 통합한 기후부 출범을 이끌며 정책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2년 차에는 정책 실행이 본격적인 시험대에 오를 전망이다.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 수립과 재생에너지 확대, 반도체·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등에 필요한 전력망·용수 공급 등이 핵심 과제로 꼽힌다.

21일 관가에 따르면 김 장관은 지난해 7월 22일 환경부 장관으로 취임한 뒤 같은 해 10월 1일 정부조직 개편으로 초대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을 맡았다. 기후·환경·에너지 정책을 한 부처에서 담당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기획재정부에서 기후대응기금 조직을 이관받아 기후부 출범을 이끌었다.

기후부는 출범 이후 탄소중립 정책 방향을 구체화하는 데 집중했다. 지난해 말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2018년 대비 53~61% 감축하는 안으로 확정하고 발전 부문 배출권 유상할당 확대 등 부문별 감축 방향을 제시했다.

에너지 분야에서는 2030년 재생에너지 100GW 보급을 목표로 제시했고 이를 위한 '한국형 녹색대전환(K-GX) 전략'을 연내 마련할 계획이다. 에너지고속도로 구축과 재생에너지 계통 확충도 함께 추진 중이다.

반도체와 AI 데이터센터 등 3대 메가프로젝트 지원을 위해 송전선로와 변전소 구축을 앞당기고 전력망 적기 확충에 나섰다. 산업용수 확보를 위해 신규 댐 건설뿐 아니라 기존 댐 증고와 여유 수자원 활용, 하수 재이용수 공급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재생에너지 확대와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함께 고려한 에너지믹스를 추진하고 있다. 제12차 전기본에는 신규 원전과 소형모듈원전(SMR) 도입 여부를 반영하기 위해 전문가 의견 수렴과 공론화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발전공기업 기능재편 논의도 본격화했다. 기후부는 발전 5사 역할을 에너지 전환에 맞게 재정립하기 위한 논의를 시작했으며 연내 기능재편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다만 정책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도 적지 않다. 송전망 건설을 둘러싼 주민 수용성과 계통 포화 문제를 해소하고 반도체 국가첨단산업단지와 AI 데이터센터 가동 일정에 맞춰 전력망과 산업용수를 제때 공급해야 한다. 제12차 전기본에서는 원전과 재생에너지 간 적정 비중을 결정해야 하며 전기·수도요금 현실화와 한국전력 재무구조 개선도 남은 과제다.

김성환 장관은 최근 아주경제신문과 인터뷰하면서 "환경과 산업, 에너지는 더 이상 대립하는 개념이 아니라 함께 가야 할 분야"라며 "기후·에너지 정책의 일관성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녹색 전환 성과를 내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