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자흐스탄, 첫 쿠릴타이 선거 앞두고 정당 TV 토론 연다

3월 15일 카자흐스탄 개헌 국민투표에서 한 30대 여성 유권자가 알-파라비 학생궁전에 마련된 투표소에서 투표함에 기표용지를 넣고 있다. [사진=아주경제 박세진 기자]

카자흐스탄이 8월 23일 치러지는 단원제 신설 의회 쿠릴타이 선거를 앞두고 정당 간 TV 토론을 전국에 생중계한다. 올봄 새 헌법을 채택한 이후 처음 치르는 전국 선거다.

카자흐스탄 국영 통신사 카즈인폼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회의에서 이 같은 계획이 발표됐다고 24일 보도했다. 랴자트 수인디크 중앙선거관리위원회(CEC) 위원은 선거법을 준수하는 조건으로 언론사들이 토론의 장을 마련할 수 있다며, 국영 24KZ 채널에서 정당 간 토론을 여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고 밝혔다. 지베크 졸리, 카자흐스탄, 채널7 등 3개 방송사도 토론 중계를 신청했다.

수인디크 위원은 언론과 온라인 플랫폼이 공식 선거운동 시작 5일 전인 7월 18일까지 유료 선거 홍보물 게재 비용과 조건을 공개하고 이를 CEC에 제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후보 명부를 낸 정당들은 토론을 포함한 TV 프로그램 출연 비용을 선거자금으로 지출할 수 있다.

이번 선거는 1991년 독립 이후 가장 큰 폭의 정치체제 개편을 마무리하는 분수령이다. 유권자들은 상원과 하원(마질리스)으로 나뉘어 있던 양원제 의회를 대체하는 단원제 의회 쿠릴타이의 의석 145석 전체를 새로 뽑는다. 의원 임기는 5년이고, 전국 단위 정당 명부식 비례대표제로만 선출된다.

쿠릴타이는 지난 3월 15일 국민투표로 승인된 새 헌법이 만든 기구다. 당시 투표율은 73%로 2019년 이후 전국 단위 투표 가운데 가장 높았고, 찬성률은 90%에 육박했다. 카심-조마르트 토카예프 대통령은 이틀 뒤 새 헌법에 서명했고 7월 1일 발효됐다. 새 헌법은 1995년 헌법 조문의 약 84%를 다시 썼다. 상원을 폐지하고, 1996년 이후 사라졌던 부통령직을 부활시켰으며, 대통령이 위원을 임명하고 법안 발의권을 갖는 자문기구 '할리크 케네시'(국민평의회)를 신설했다.

이번 개헌은 토카예프 대통령이 2022년 1월 유혈 소요 사태 이후 밀어붙여 온 개혁의 연장선에 있다. 그해 대통령 임기를 7년 단임으로 제한하는 개헌을 단행했고, 2023년에는 혼합 선거제를 되살려 마질리스 조기 총선을 치렀다. 2025년 9월에는 이른바 '초대통령제'와 결별하겠다며 단원제 전환을 직접 제안했다. 당초 2027년으로 거론되던 국민투표는 올해 3월로 앞당겨졌다.

카자흐스탄 정부는 이번 개편을 입법 절차를 간소화하고 의회의 견제 기능을 강화하는 민주적 현대화로 설명한다. 실제로 새 헌법은 쿠릴타이에 대통령 거부권 무효화, 국민투표 발의, 주요 인사 임명 동의, 내각 불신임 등 적지 않은 권한을 부여했다. 다만 일부 해외 분석가들은 대통령 발의 법안이 새 의회에서 우선 처리되는 점을 들어 권력 균형이 얼마나 의회 쪽으로 옮겨 갈지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난 3월 국민투표를 참관한 유럽안보협력기구(OSCE)는 8월 선거에도 참관단을 파견할 예정이다. OSCE의 평가는 새 체제가 국제사회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가늠하는 첫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선거를 향한 국민들의 관심은 높은 편이다. 카자흐스탄 공공발전연구소의 전화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70.3%가 이번 쿠릴타이 선거에서 투표할 계획이라고 답했다고 카즈인폼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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