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사설│기본·원칙·상식] 사의 굳힌 정성호…이재명 정부의 국정 리더십 시험대 올라

Justice Minister Jung Sung-ho applauds during the 55th National Correctional Officers' Martial Arts Competition at the gymnasium of the main campus of the Institute of Justice in Jincheon County, North Chungcheong Province, on the morning of June 12, 2026. Yonhap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검찰개혁 입법을 둘러싸고 정국이 격랑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법안의 최종 입법을 앞두고 사의를 굳히면서다. 검찰개혁의 속도 조절을 주장해 온 정 장관의 중도 퇴진 움직임은 단순한 국무위원 일인의 사퇴를 넘어, 여야 간 가파른 정쟁과 사법 시스템 전반의 거대한 공백을 예고하고 있다. 거센 파고 속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어떤 결단을 내릴지, 국정 운영의 리더십이 중대한 시험대에 올랐다.

정 장관의 사의 표명 소식이 알려지자 정치권은 즉각 극명한 온도 차를 보이며 대립각을 세웠다. 여당은 검찰개혁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완성하기 위한 불가피한 진통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반면, 야당은 “정권의 국정 독주와 무리한 개혁 추진이 초래한 당연한 결과”라며 총공세를 펼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법무부와 검찰 수뇌부의 동시 공백이라는 초유의 사태다. 정 장관의 사의가 수리될 경우, 법무부는 수장 부재라는 행정력 마비 상태에 직면하게 된다. 여기에 보완수사권 폐지 추진에 반발해 온 검찰 수뇌부마저 연쇄 사퇴하거나 법안 반대 목소리를 높일 경우, 사법 행정의 일선 현장은 걷잡을 수 없는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다. 수사 지휘 체계가 흔들리고 중요 사건 처리가 지연되면 그 피해는 온전히 국민에게 돌아간다. 

이번 사태는 이재명 정부가 추진해 온 검찰개혁 정책의 향방에도 결정적인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정 장관은 그간 검찰개혁의 큰 방향성에는 동의하면서도, 현장의 혼란을 줄이기 위한 보완수사권 유지 등 속도 조절과 완성도를 강조해 온 ‘온건·합리파’로 분류되어 왔다. 그런 그가 사의를 굳혔다는 것은 당정 간, 혹은 개혁 주도 세력과의 이견을 끝내 조율하지 못했음을 뜻한다. 이는 향후 이재명 정부의 검찰개혁이 속도 조절이나 보완 장치 마련보다는 강경한 원안 추진으로 기울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한다. 

이제 공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넘어갔다. 이 대통령의 선택은 향후 국정 운영 전체의 향방을 갈라놓을 중요한 지점이 될 것이다. 정 장관의 사의를 즉각 수리하고 후임 인사를 단행하며 개혁 법안을 원안대로 밀어붙일 것인가, 아니면 사의를 거두도록 설득하거나 야당 및 법조계와의 타협점을 모색하며 속도 조절에 나설 것인가. 전자를 선택한다면 개혁의 동력은 확보할 수 있겠지만, 정국 냉각과 수사기관의 반발, 민생 법안 안건 처리 난항이라는 정치적 부담을 안아야 한다. 반대로 후자를 선택한다면 협치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으나, 당내 강경파의 반발과 개혁 후퇴라는 비판에 직면하게 된다.

검찰개혁은 권력기관의 권한 남용을 막고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이어야 하지, 그 자체가 목적이 되거나 정쟁의 도구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 이 대통령은 법치주의의 안정성과 국정의 연착륙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통섭의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 무리한 속도전으로 사법 공백과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기보다는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내는 지혜가 필요한 때다. 이 대통령의 신중하고도 결단력 있는 용단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