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종섭 의장, 전남광주 의회와 회동...지방의회법 전국 연대 확대

자치입법권·정책지원인력 강화 등 핵심 과제 공유...국회·정부 설득 협력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출범 후 첫 공조...초광역 의회 연대 기반 확장

[사진=경기도의회]

남종섭 경기도의회 의장이 수도권과 제주·충청·전북에 이어 새롭게 출범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와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면서, 지방의회의 자치입법권과 조직·예산 운영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전국 광역의회 연대의 범위를 호남 전역으로 확대했다.

28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남 의장은 이날 도의회 집무실에서 송형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초대 의장과 만나 지방의회법의 조속한 제정을 위한 공동 대응방안과 국회·정부 설득 전략, 전국 시도의회 차원의 협력체계 구축 방안을 논의했다. 경기도의회 공식 누리집에도 이날 두 의장의 회동과 지방의회법 협력 논의가 주요 의정활동으로 게시됐다.

접견에는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안광률 대표의원과 장한별 총괄수석부대표, 최종현 지방의회법 제정 추진 태스크포스 단장, 김성수 교육행정위원장이 참석했으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에서는 강문성 민주당 원내대표와 김진남 대변인 등이 배석했다.

양 의회는 지방의회가 주민을 대표해 집행기관을 견제하고 지역정책을 설계하려면 현재보다 강화된 자치입법권과 정책지원 전문인력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으며 의회사무기구의 조직과 인사·예산을 지방의회가 독립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별도의 법률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방의회는 2022년 개정 지방자치법 시행으로 소속 직원의 인사권과 정책지원관 제도 등을 확보했지만, 조직 구성과 정원·예산 편성의 상당 부분은 여전히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의 기준에 영향을 받고 있다. 양측은 국회가 국회법에 근거해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것처럼 지방의회의 지위와 권한도 단일 법률로 구체화해야 실질적인 지방자치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공유했다.

경기도의회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는 현재 논의되는 지방의회법안의 주요 조문을 함께 점검하고, 자치입법권의 범위와 정책지원인력의 배치 기준, 지방의회 조직권과 예산 편성권 등 현장 요구가 법안에 반영되도록 공동 의견을 마련하기로 했다.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와도 연계해 국회와 정부를 상대로 제정 필요성을 설명할 계획이다.

이번 회동은 전남과 광주가 통합한 뒤 지난 7월 1일 공식 출범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와 경기도의회가 처음으로 지방의회 제도 개선을 위한 공조에 나섰다는 점에서도 의미를 갖는다. 송형곤 의장은 통합특별시의회 첫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91명 가운데 86표를 얻어 초대 의장으로 선출됐다.

송형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의장은 "지방시대를 선도해야 할 지방의회가 제 역할을 다하려면 집행기관에 예속된 기존 제도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전국 최대 광역의회인 경기도의회와 협력해 지방의회법 제정이 실질적인 결실로 이어지도록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남종섭 경기도의회 의장은 "국회가 국회법을 기반으로 독립적인 역할을 수행하듯 지방의회도 조직과 예산을 책임 있게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갖춰야 한다"며 "지역별 여건은 다르지만 지방의회법 제정을 요구하는 뜻은 하나인 만큼 전국 의회의 목소리를 국회와 정부에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남 의장은 지난 23일 의장 직속 ‘지방의회법 제정 추진 TF’를 출범시키고 지방의회 현장의 요구를 반영한 법안 검토와 전국 의회 협력, 국회·정부 대응을 담당하는 추진체계를 가동했다. 경기도의회는 광역의회 순회 협의를 이어가는 동시에 시도의회의장협의회와 지방의회 관련 단체를 아우르는 연대를 확대할 방침이다.

[사진=경기도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