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국민 제안 정책화 시스템' 구축...'숙의 거쳐 정책으로 발전'

국민신문고에서 채택되지 않은 제안 국민과 함께 다시 검토

청와대 [사진=연합뉴스]

청와대는 29일부터 대통령의 국정 방향을 구체화하는 새로운 국민 참여형 정책 플랫폼 '국민 제안 정책화 시스템'(가칭)을 구축한다고 전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민원은 보물창고와 같다"며 국민 목소리에 담긴 비정상과 비효율을 찾아내고, 하나씩 개선하는 것이 국정 혁신의 중요한 출발점이라고 강조해 왔다.

청와대는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제안 가운데 공익성과 정책 발전 가능성이 높은 과제를 발굴하고, 나아가 국민이 직접 의견을 더해 제안의 완성도를 높이는 새로운 정책 참여 방식을 시스템을 통해 추진한다.

시스템에서 국민은 공개된 제안에 대해 공감, 댓글, 설문 등을 통해 의견을 개진하고, 개선·보완 사항을 함께 논의할 수 있다. 청와대는 필요한 경우 국민·전문가·관계기관이 참여하는 공청회와 간담회 등을 통해 더 구체적인 정책 대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숙의 과정을 통해 정책화 가능성이 높은 제안은 관계부처가 검토해 제도 개선 및 실제 정책으로 이어지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청와대는 "국민이 제안한 아이디어가 한 번의 검토로 사라지지 않고 국민과 정부가 함께 발전시켜 정책으로 연결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시스템 운영은 국민권익위원회가 맡는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청와대 누리집에 '국민과 함께' 항목을 마련해 시스템에 접속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라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시스템은 공식 명칭은 국민 참여를 통해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청와대와 권익위는 이달 1일부터 14일까지 공모를 통해 총 271건의 명칭 관련 제안을 접수했으며, 접수된 제안 중 심사를 통해 선정된 후보 10건을 이날 개통되는 시스템에서 일주일간 온라인 투표를 실시해 최종 명칭을 확정할 방침이다.

청와대는 "국민이 제안한 의견 하나하나가 국정 개선을 이끄는 소중한 정책 자산이며, 시스템은 국민의 아이디어가 숙의와 논의를 거쳐 정책으로 발전하는 새로운 참여 모델"이라며 "앞으로도 국민 참여가 정책설계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국민과 함께 해법을 찾아가는 국정운영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