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 "3기 신도시 착공 앞당긴다"…주택공급 속도전 본격화

3기 신도시 등 착공 시기 1~2년 단축 추진

착공 위한 이주 지원·절차 간소화 검토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사진=아주경제 DB]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3기 신도시 등 주요 주택지구 착공 시기를 앞당기고 도심 내 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서울·수도권 집값과 전셋값 상승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공급 확대를 하반기 핵심 과제로 내세운 것이다.
 
김 장관은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 업무보고에서 “모두가 집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며 “비주택 용지의 주택 용도 전환을 확대하고 도심 내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신규 후보지를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3기 신도시 등 주요 공공택지의 착공 시기를 1~2년 단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과천·태릉 등 도심 내 공급도 범정부 협력을 통해 속도를 높이고, 정비사업 착공 지원을 위해 이주 지원과 절차 간소화 방안도 검토한다.
 
장기 방치된 상업·업무 등 비주택용지를 주택 용도로 전환하는 방안도 확대된다. 국토부는 올해 하반기 서울 내 도심복합사업 신규 후보지를 발표하고, 학교용지 등 도심 내 추가 주택 공급 후보지도 발굴할 계획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개혁도 공급정책의 한 축으로 추진된다. 국토부는 LH가 조성한 토지를 민간에 매각하지 않고 직접 주택을 공급하거나 산업용지로 임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효율적이고 지속 가능한 기관 운영을 위한 LH 개혁방안을 다음 달 마련할 방침이다.
 
주택시장 상황은 여전히 수도권 중심으로 불안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국토부 업무보고 자료에 따르면 6월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은 1.21%로 전국 0.40%를 크게 웃돌았다.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 변동률도 1.37%를 기록했다.
 
거래도 서울에 집중되고 있다. 6월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량은 약 8000건으로 10년 평균인 6100건의 1.3배 수준이었다. 반면 지방은 미분양 부담이 이어지며 수도권과 다른 흐름을 보이고 있다.
 
공급 지표도 부담 요인이다. 수도권의 올해 1~6월 누적 인허가와 착공 물량은 전년 동기와 비슷한 수준이지만 장기 평균에는 못 미쳤다. 준공 물량은 과거 착공 감소 영향이 본격화되면서 전년 동기 대비 52.4%, 장기 평균 대비 45.9% 수준에 그쳤다.
 
김 장관은 “3기 신도시 등 주요 지구의 착공을 앞당기고 정비사업 이주 지원 등을 통해 도심 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며 “도심 내 우수 입지에 부담 가능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청년의 공공주택 입주 여건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전세시장 안정 대책도 함께 추진된다. 국토부는 전세보증금 보호를 위해 임차인의 전세금을 전월세안정화기구가 관리하고 임대인은 매월 수익을 얻는 안심신탁사업을 하반기 추진한다.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최소보장제 시행에 맞춰 원스톱 피해 지원 시스템도 구축할 예정이다.
 
철도 서비스 개편도 속도를 낸다. 국토부는 코레일과 SR 통합을 당초 계획보다 앞당겨 다음 달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달에는 KTX와 SRT를 한 번에 예매할 수 있는 통합 앱을 구축하고, 다음 달부터 고속철도 완전 통합운행을 추진한다. 김 장관은 이날 “다음 달까지 코레일과 SR의 통합을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불법·편법행위 차단도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국토부는 공인중개사 카르텔, 정비사업 조합 비리, 실거주 의무 위반, 보상 목적 알박기 투기, 쪼개기 개발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이다. 정비사업 전자의결 위·변조 처벌과 합동점검 확대, 부동산감독원 공조 방안도 추진한다.
 
건설 안전과 노동자 보호도 강화된다. 국토부는 해체공사 전 주기 안전관리 제도를 점검하고, 주요 공정 영상촬영 의무화와 공사 전 단계 책임 강화를 추진한다. 불법하도급과 대금체불을 막기 위해 공사계약 정보와 대금 지급 정보를 연계한 실시간 감시 체계도 구축한다.
 
김 장관은 “기업형 첨단도시를 조성해 기업 투자를 지방 성장으로 연결하고 공공기관 2차 이전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며 균형발전 과제도 함께 강조했다.
 
이번 업무보고는 새 공급대책 발표를 앞두고 국토부가 시장 불안 대응, LH 개혁, 철도 통합, 건설안전 강화까지 한꺼번에 제시한 성격이어서 하반기 정책 집행 속도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