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점식, 정부 부동산 대책 연일 비판…"똑같은 내용 재탕·눈속임용 숫자 놀음"

"맹탕, 도심 지역 위한 내용은 서울 강서구 1000가구만 있어"

오세훈, 원대회의 참석 "'실거주 집착 정책' 전면 재검토 해야"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오른쪽)와 오세훈 서울시장이 1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함께 입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정부의 8·13 부동산 대책에 대해 "똑같은 내용의 재탕 발표"라며 "눈속임용 숫자 놀음으로 일관한다면 국민 신뢰를 잃어버릴 수 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연일 이번 대책을 '맹탕'이라고 주장하며 정부를 향한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정 원내대표는 1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총 150만호가 넘는 공급이라고 자랑하는데 이 중 135만호는 지난해 9·7 대책에서 발표한 LH 주도 공공주택 공급 계획을 재활용한 것"이라고 이같이 밝혔다.

앞서 정부는 전날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 공급 방안과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 대책을 발표했다.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등을 통해 수도권에 최소 23만호의 주택을 추가 공급, 서울 강서구 염창공원·경기 남양주 와부·경기광주 역세권 등 3곳에서 2만 7000호를 우선 공급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정부는 7만 3000호 규모의 신규 택지도 추가로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정 원내대표는 이어 "135만호에 더해 신규 택지 10만호를 포함한 24만호 플러스 알파를 추가로 확보한다고 한다"며 "이 중 어디에 지을지 입지를 발표한 것은 서울 강서, 경기 남양주, 경기 광주 3곳의 2만 7000호 밖에 없다. 나머지는 결정되지 않았고 실체가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숫자는 복잡한데 당장 주택 공급이 부족한 도심 지역을 위해 새로 발표된 내용은 서울 강서구 1000가구 밖에 없다"며 "국민을 현혹 시키는 현란한 눈속임용 숫자 놀음"이라고 맹비난했다.

또 "지방의 미분양 해소나 지방 건설업체의 유동성과 관련된 정책은 전무하다"며 "정부가 수도권과 지방의 상반된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지방의 미분양 해소, 경기 진작 대책도 내놓을 것을 촉구했다. 그는 "수도권에는 재건축·재개발 활성화를 통한 안정적 공급 시그널을 주고, 지방에는 다주택 규제 완화와 세제 금융 지원을 통한 민간 수요 진작을 도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오세훈 서울시장도 참석했다. 오 시장은 이 자리에서 "정부는 부동산 정책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며 "사업성을 높이고 속도를 낼 수 있는 과감한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임대차 시장을 흔들고 국민의 고통을 키우는 '실거주 집착 정책'부터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기 보유 1주택자 등의 세 부담이 커지는 것에 대해서도 "공제 혜택을 줄이고 사정상 내 집에 살지 못한다는 이유로 세 부담을 높이는 것은 부동산 증세"라며 "정책 실패 책임까지 국민에게 떠넘기는 폭력적 증세는 반드시 멈춰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