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서울시, 20일 주택공급 '담판'…용산·정비사업 규제완화 쟁점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좌측), 오세훈 서울시장. [사진=연합뉴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오는 20일 서울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놓고 다시 마주 앉는다. 정부가 8·13 부동산 대책을 내놓은 직후에도 서울 도심 공급의 핵심인 정비사업 규제 완화와 용산국제업무지구 주택 물량 등을 둘러싼 이견이 남아 있어 이번 협의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17일 국토부와 서울시에 따르면 김윤덕 국토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은 오는 20일 주택공급 관련 협의를 열고 서울 도심 내 공급 확대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회의에서는 재건축·재개발 등 민간 정비사업 활성화, 이주비 대출 규제 완화, 용적률 인센티브, 도심 유휴부지 활용, 용산국제업무지구 주택 공급 규모 등이 주요 의제로 거론될 전망이다.
 
이번 협의는 정부와 서울시가 공급 확대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방법론을 놓고 온도 차를 보여온 가운데 열린다. 정부는 앞서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방안에서 용산·태릉·과천 등 수도권 핵심 입지 활용을 제시했지만, 서울시는 공공 주도 방식에 치우친 공급대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민간 정비사업 활성화가 가장 빠른 공급 해법이라고 주장해왔다. 서울시는 용산국제업무지구 주택 공급 규모와 관련해서도 정부의 1만가구 계획에 대해 최대 8000가구 수준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정비사업 규제 완화도 핵심 쟁점이다. 서울시는 재건축·재개발 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해 용적률 상향, 이주비 대출 규제 완화 등 사업성 개선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실제 서울시 관계자들은 최근 국토부와 금융위원회 토론회 등에서 이주비 대출 규제 완화와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 상향 필요성을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부 입장에서도 서울시와의 협의는 불가피하다. 서울 도심 공급은 공공택지 조성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정비계획 수립과 인허가, 도시계획 변경 등 상당 부분이 서울시 권한과 맞물려 있기 때문이다. 특히 서울 선호 입지의 공급 부족 우려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정부 공급대책이 실제 물량으로 연결되려면 서울시의 행정 협조가 필수적이다.
 
다만 양측이 한 번의 회의로 결론을 내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용산국제업무지구는 국제업무 기능과 주택 공급 확대 사이의 균형이 쟁점이고, 정비사업 규제 완화는 집값 자극과 개발이익 환수 문제가 함께 걸려 있다. 정부가 공급 속도를 강조할수록 서울시는 사업성 보완을 요구할 가능성이 크고, 반대로 정부는 과도한 규제 완화가 시장 불안을 키울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할 수 있다.
 
특히 8·13 대책 이후 시장의 관심은 공급대책의 ‘총량’보다 실제 서울 도심에서 얼마나 빠르게 착공과 입주로 이어질 수 있느냐에 쏠려 있다. 공공택지와 신도시 물량은 공급 효과가 나타나기까지 시간이 걸리는 만큼, 단기적으로는 정비사업 인허가 단축과 도심 유휴부지 활용, 비주택용지 전환 등이 실효성을 가를 변수로 꼽힌다.
 
이번 협의에서는 정부와 서울시의 역할 분담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금융·세제·공공택지와 법령 개선을 통해 공급 기반을 만들고, 서울시는 정비사업 인허가와 도시계획 절차를 신속히 처리하는 방식의 협력 모델이 거론된다.
 
업계에서는 이번 20일 협의가 향후 서울 주택공급 정책의 방향을 가늠할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공급 확대라는 큰 틀에서는 양측이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용산 물량과 민간 정비사업 규제 완화 수준에서 접점을 찾지 못하면 8·13 대책의 서울 도심 공급 효과도 제한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서울 공급 부족을 해소하려면 국토부와 서울시가 서로 책임을 미루기보다 용산, 정비사업, 유휴부지 등 쟁점별로 실행 가능한 합의안을 내놔야 한다”며 “시장에서는 회의 개최 자체보다 어떤 규제를 얼마나 풀고, 어느 지역에서 어느 정도 물량을 언제까지 공급할지가 더 중요하게 받아들여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