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고·플랫폼 퇴직공제 길 열릴까…노동부, 'K-노동복지회의소' 설계 본격화

서울 시내에서 배달 노동자가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특수고용직과 플랫폼 종사자, 프리랜서 등 비정형 노동자를 위한 퇴직공제와 복지·권익보호 체계 구축에 착수한다. 근로계약을 전제로 설계된 기존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별도의 공적 전달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21일 서울 비즈허브 서울센터에서 가칭 'K-노동복지회의소' 준비 작업반 첫 회의를 열었다.

노동복지회의소는 플랫폼 경제와 인공지능(AI) 확산으로 증가하는 비정형 노동자를 대상으로 퇴직공제와 권익보호, 복지지원을 총괄하는 공적 안전망 전달체계다. 노동부는 근로자 중심의 기존 사회보험과 퇴직급여 제도를 확대하는 것만으로는 비정형 노동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이에 노동 당국은 노독복지회의소를 통해 사각지대를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노동복지회의소는 일자리나 플랫폼이 바뀌어도 노동자의 경력과 공제 혜택이 이어지는 개인 중심 안전망을 지향하는 셈이다.

준비 작업반에는 법률과 노사관계, 고용안전망, 세제 분야 전문가와 플랫폼·프리랜서 노동공제 및 비정규직 권익보호 사업을 수행해 온 현장 관계자들이 참여했다. 

작업반은 노동복지회의소의 기능과 조직 형태, 의사결정 구조, 퇴직공제 사업 설계, 재원 조성 방안 등을 논의한다. 오는 9월까지 핵심 내용을 구체화한 뒤 노동계와 경영계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확대 포럼으로 전환해 연말까지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정부는 노동복지회의소 구축과 함께 모든 노무제공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규정하는 '일하는 사람 기본법' 제정도 추진하고 있다. 노동복지회의소가 복지·공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달체계라면 일하는 사람 기본법은 비정형 노동자 보호의 법률적 기반을 마련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날 회의에서는 박수민 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은 특고·플랫폼·프리랜서 종사자의 노동·복지 실태와 기존 고용관계 중심 복지제도의 한계를 발표했다.

박 부연구위원은 질병과 휴가, 실업 등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에 발생하는 소득 공백을 노무제공자 개인이 부담하는 구조를 핵심 취약요인으로 꼽았다. 여러 일자리와 플랫폼을 오가는 특성을 고려해 경력과 소득, 복지혜택이 사업장이 아닌 개인을 중심으로 축적·연결되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비정형 노동 확산으로 기존 제도의 틀을 넓히는 방식만으로는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어렵다"며 "퇴직공제를 중심으로 복지지원과 권익보호를 아우르는 새로운 공적 안전망 전달체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전례없는 새로운 프로젝트인 만큼 앞으로 논의해야 할 쟁점도 많고 이견도 많을 것"이라며 "전문가분들과의 심도 깊은 논의를 토대로 비정형 노동을 위한 안전망 설계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