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회사, 가상자산에 투자 전 검토 의무화…1000억 이상 대형사, 심의위 설치해야

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 개정안…다음달 14일까지 행정예고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e-mail]]

상조회사 등 선불식 할부거래업체가 소비자가 납입한 선수금을 운용할 때 안정성·유동성·수익성을 균형 있게 고려하도록 하는 지침이 마련된다. 선수금이 1000억원 이상인 대형 업체는 선수금 운용의 안정성과 의사결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선수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달 14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소비자가 매달 납입한 선수금이 향후 장례나 웨딩 등 약정된 서비스를 차질 없이 이행하고 해약환급금을 돌려주는 재원으로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마련됐다. 이를 위해 선수금 운용 원칙과 자율점검 체계 구축 방안이 함께 담겼다.

개정안에 따라 선불식 할부거래업체는 선수금을 운용할 때 안정성·유동성·수익성을 균형 있게 고려해야 한다. 파생상품과 가상자산, 레버리지 금융상품 등 원금 손실 위험이 큰 고위험 자산에 과도하게 투자하는 등 고위험 거래를 하기 전에는 충분한 검토를 거쳐야 한다.

또한 선불식 할부거래업체 스스로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는 내부통제 체계도 신설됐다. 모든 선불식 할부거래업체는 투자 가능 자산 범위와 위험관리 절차를 담은 '선수금운용지침'을 마련하고 매 회계연도마다 '선수금운용계획'을 수립해 이사회에 보고해야 한다.

특히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 선수금이 1000억원 이상인 대형 업체의 경우 합의제 기구인 '선수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해야 한다. 심의위원회가 지배주주 등과의 거래나 가상자산 등 고위험 자산 투자를 심의할 때는 공제조합이나 은행 등 지급의무자 소속 임직원, 회계·재무 외부 전문가의 의견도 청취해야 한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한 뒤 개정 절차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