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성 신임 통상본부장 "한미 전략투자, FTA 버금가는 협력판 될 것"

박정성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 [사진=산업통상부]

박정성 신임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24일 "한·미 전략적 투자 이행이 양국간 가장 큰 도전이자 기회로 떠올랐다"며 "전략적 투자를 통해 과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버금가는 새로운 양자 협력의 판을 형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본부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미국이 촉발한 관세 재편과 전략산업 내재화 움직임은 미·중 간 전략적 경쟁을 상수화하고 여타 중견국가들간 연대의 움직임도 촉발하는 등 통상질서 재편의 신호탄이 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한·미 전략적 투자 이행과 관련해 "우리 국민에게 한·미 관계를 바라보는 새로운 인식의 틀을 갖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전략적 투자 협의에서 올바른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언급했다.

박 본부장은 세계 통상환경이 세계무역기구(WTO)를 중심으로 개방과 효율, 비차별 원칙을 강조했던 시대에서 경제안보 중심의 질서로 전환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관세와 보조금, 산업정책, 공급망 협력체, 수출통제, 투자심사 등이 새로운 통상질서를 만드는 핵심 수단으로 등장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산업정책과 통상정책의 연계도 강조했다. 박 본부장은 "대체불가 산업과 기술을 확보하는 것이 산업 정책의 핵심이라면 이를 세계 공급망에서 실현할 공간을 만드는 것이 통상정책의 핵심"이라며 "반도체, 원전, 조선 등을 대체불가하거나 대체불가를 향해 성장하는 산업을 가진 국가가 됐다"고 했다.

이어 "과거 우리는 세계 통상 질서에 순응할 수 밖에 없었지만 이러한 산업 성장에 힘입어 이제 지분 있는 참여자로서 새로운 통상 질서의 형성에도 당당히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위치에 왔다"며 "이러한 위상을 공고히 하도록 적극적인 통상 협상의 의제를 발굴하고 주도해 갈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수출과 관련해서도 "연간 수출이 7000억 달러에서 1조 달러를 향해 급성장하는 속도를 경험하고 있다"며 "대체불가 산업을 가진 나라는 선택받지만 대체 가능한 산업만을 가진 나라는 선택을 강요받는 것이 경제안보의 현실인 만큼 새 대체불가 산업의 육성과 함께 무역 인프라를 빠른 속도로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수출 다변화와 관련해서도 "자원을 조달하는 시장과 생산품을 수출하는 시장 모두 다변화가 필요하다"며 "빠른 속도로 기존의 FTA를 업그레이드했고 새롭게 성장하는 지역들과도 포괄적인 경제협력망을 구축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인 만큼 어느 나라와 비교해서도 더 속도감 있고 과감하게 동시다발적 다변화를 향해 움직여 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 본부장은 "기업과 농어민, 현장 관계자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범부처·해외공관과 긴밀하게 협업할 것"이라며 "통상정책은 국내에서 시작하고 협상장에서 우리의 힘은 부처 간 조율에서 나오는 만큼 여러분을 뒷받침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