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공원 주택 공급 문제가 장기화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용산공원 주택공급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공론화부터 관련 법 개정, 서울시·용산구 등 지방정부와의 협력까지 넘어야 할 문턱이 많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26일 오세훈 서울시장과 회동한 뒤 기자들과 만나 용산공원 주택공급과 관련해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것이 첫 번째”라며 “공론화 결과물로 용산공원 특별법이 개정돼야만 할 수 있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서울시나 용산구청 등 지방정부와 협력이 돼야 가능하다”고 향후 추진 절차를 설명했다.
현재 정부가 검토 중인 용산공원 주택공급은 단기간에 실행할 수 있는 공급대책과는 성격이 다르다는 점을 짚은 것이다.
실제 정부가 다음 달 발표할 예정인 7만3000호+α 규모의 신규 공공주택지에도 용산공원은 포함되지 않는다.
구체적인 공급 대상지도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국토부는 과거 장교숙소나 병원 등으로 사용된 일부 부지를 청년·신혼부부 주택으로 제한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어느 부지를 어느 정도 규모로 개발할지는 공론화 과정 등을 거쳐야 한다는 설명이다.
한편 서울시의 반대도 여전하다. 오 시장은 용산공원 본체를 주택용지로 활용하는 데 반대하고 대신 공원 주변 산재부지와 다른 대체부지를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김 장관은 “청년과 신혼부부 주택을 서울 시내에서 적극적으로 찾는 과정에서 용산도 하나의 대상이 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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