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점식 "선관위, 조직법 전면 개편 필요…與 개헌 소재로 악용 말라"

  • 의원총회서 선관위 개혁 법안 당론 채택 불발

  • "현행 헌법 테두리 안에서 선관위 개혁할 것"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일 선거관리위원회 개혁과 관련해 "더 이상 멈출 수 없는 헌법적 과제가 됐다"며 전면 개편을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서는 선관위 문제를 연임용 개선의 소재로 악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현행 헌법의 테두리 안에서 선관위를 과감하게 개혁해 나가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6월 23일 '6·3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 특별위원회'를 출범, 선관위 개혁을 위해 '국민참정권 수호 법안'을 논의해왔다.
 
민주당을 향해서는 "감사원의 선관위 감사를 허용하는 '원포인트' 개헌만 하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선관위 문제를 은근슬쩍 연임용 개헌의 소재로 악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이재명 대통령의 5개 재판이 속개되지 않는 한 개헌 논의는 불가능하다"고 선을 그었다.
 
특히 선관위 개혁 추진을 당론으로 강조했다. 그는 "국민 참정권 훼손 사태의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해 할 수 있는 제도적 노력을 다한다는 데 국민의힘 국회의원 모두가 뜻을 함께하고 있다"며 "그것이 당론이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짚었다.
 
다만 이날 선관위 개혁 법안의 당론 채택은 불발됐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의총 직후 기자들과 만나 "선관위 개혁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할 예정이었으나 불발됐다"며 "아직 최종 정리가 안 돼 계속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선관위 개혁 과정에서 개정해야 할 법조문이 여러 법에 걸쳐 81개에 달했다"며 "전체를 손보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의총에서 법안의 미비점에 대한 지적이 있었느냐는 질문에는 "있었다"며 "의원 (단체 텔레그램 대화)방에 공유해 의견을 계속 듣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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