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회 프리뷰] 흠결 논란 비켜간 강신철...정책 검증에 무게

보수·진보 거친 4성 장군 출신… 신상 털기 대신 안보·정책 집중

전작권 전환·사관학교 통합 등 핵심 국방 현안 '송곳 검증' 예고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3일 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차려진 서울 용산구 국방컨벤션으로 들어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오는 16일 열릴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후보자의 신상·도덕성을 둘러싼 공방보다는, 국방정책의 방향성과 안보관을 검증하는 ‘정책 청문회’가 될 전망이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국회의원직 겸직 논란 등 타 부처 장관 후보자들을 둘러싼 공방이 청문회 전부터 가열되는 모습과는 대조적이다.
 
4일 아주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강 후보자의 군내 평판과 도덕성에 대해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다. 현재까지 청문회 판세를 흔들 만한 강 후보자의 도덕성이나 사생활 문제도 파악되지 않았다.

이에 국방위는 신상 검증 대신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군사 대비 태세, 원자력추진잠수함 사업 등 주요 국방 현안에 대한 강 후보자의 입장을 집중 검증할 방침이다.
 
국방위는 강 후보자가 정권 성향과 관계없이 군 핵심 보직을 거치며 승진을 거듭해 왔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군 검증 체계를 거치며 도덕성과 사생활, 지휘 역량 등에 대해 수차례 엄격한 검증을 통과했다는 판단이다. 따라서 인사 검증을 대신해 강 후보자가 안규백 장관의 기존 국방정책을 그대로 이어갈 것인지, 혹은 수정·보완할 부분이 있다고 보는지 명확한 입장을 확인할 계획이다.
 

이명박부터 이재명 정부까지…정권 바뀌어도 연이어 중용

 

강 후보자 이력에서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보수와 진보 정부를 오가며 군과 대통령실의 핵심 보직에 중용됐다는 점이다. 1968년 서울에서 태어난 강 후보자는 육군사관학교 46기로, 1990년 소위로 임관했다.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0년부터 2011년까지 청와대 행정관으로 근무하며 국방정책 실무를 담당했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2016년 준장으로 진급한 뒤 2017년까지 한민구 당시 국방부 장관의 군사보좌관을 지냈다. 이후 제1야전군사령부 작전처장과 합동군사대학교 육군대학장 등을 거쳤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인 2019년에는 소장으로 진급해 제11기계화보병사단장과 합동참모본부 전략기획부장 등을 역임했다. 2021년에는 청와대 국가안보실 국방개혁비서관으로 발탁됐고, 같은 해 12월 중장 진급 후 개편된 안보·국방전략비서관을 맡아 정권 교체기까지 근무했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2022년에는 지상작전사령부 부사령관을 거쳐 같은 해 6월 합참 작전본부장에 기용됐다. 2023년 10월에는 대장으로 진급해 한미연합군사령부 부사령관에 취임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중장으로 진급한 장성 중 윤석열 정부에서 대장까지 승진한 인사는 강 후보자가 유일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인 지난해 9월 전역한 강 후보자는 올해 1월 주사우디아라비아 대사로 임명됐다. 이어 지난달 30일 안규백 장관의 후임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다. 이명박 정부부터 이재명 정부까지 정권이 네 차례 바뀌는 동안 청와대와 합참, 한미연합사 및 외교 분야의 요직을 고루 거친 셈이다.
 

사관학교 통합부터 GOP 경계까지…청문회 답변 속기록 남긴다

 
국방위는 강 후보자가 정권과 무관하게 군 요직을 거친 만큼 신상 검증은 이미 충분히 이뤄졌다고 보고 있다. 강 후보자 역시 정책 중심의 청문회를 기대한다는 뜻을 나타냈다. 강 후보자는 지난 3일 서울 용산구 국방컨벤션에 마련된 준비 사무실로 첫 출근하며 “우리가 추구해야 할 국방정책들이 있다”며 “이번 청문회가 정책의 추진 방향을 논의하고 토의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사관학교 통합 구상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과 우려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훌륭한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잘 살피겠다”고 언급했다. 전작권 전환과 관련해서는 “한미동맹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따라서 국방위는 이번 청문회에서 이 같은 현안에 대한 강 후보자의 구체적 입장을 명확히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안 장관이 추진해 온 GOP 경계병력 감축과 민간인통제선(민통선) 조정, 불필요한 군사장애물 철거 및 후방기지 경계업무의 민간 위탁안에 대해 강 후보자가 어떤 판단을 내리고 있는지 면밀히 따질 예정이다.
 
앞서 안 장관은 현재 약 2만2000명 수준인 GOP 경계병력을 인공지능(AI) 기반 과학화 경계체계 구축과 연계해 2040년까지 6000명 수준으로 줄이고, 남는 병력을 후방에 재배치하는 구상을 제시한 바 있다. 또 국방부는 민통선을 군사분계선 이남 평균 8km에서 6km 수준으로 축소하고 군사장애물을 단계적으로 철거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아울러 국방위는 강 후보자의 청문회 답변을 국회 속기록에 명확히 남겨 향후 정책 검증의 기준으로 삼겠다는 목적도 분명히 했다. 취임 후 실제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청문회 답변과 다른 결정을 내릴 경우, 그 이유와 책임을 명확히 묻겠다는 취지다.
 
국방위 관계자는 “정책 청문회가 검증 강도가 낮은 청문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후보자의 답변을 명확히 기록해 향후 장관으로서 정책 일관성과 책임성을 따져보는 기준으로 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