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 국회에 '농어촌 기본소득 법률안' 조속한 통과 건의

문금주 의원실 방문…2027년 시범사업 추가 선정 지원도 요청

"재정 열악한 인구감소지역 부담 완화 위해 제도적 기반 마련 필요"

강진군은 지난 2일 김준철 부군수, 김진관 인구정책과장 등이 문금주 국회의원실을 방문했다.[사진=강진군]

 

강진군이 농어촌 기본소득의 안정적인 시행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과 2027년 시범사업 선정을 위해 국회에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강진군은 지난 2일 김준철 부군수와 김진관 인구정책과장 등이 국회를 찾아 문금주 국회의원실을 방문하고 ‘농어촌 기본소득에 관한 법률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와 강진군의 시범사업 선정 필요성을 설명했다고 4일 밝혔다.

군은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농어촌 기본소득 법률안이 본회의를 통과해 2028년부터 제도가 본격 시행될 수 있도록 정치권의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특히 인구감소지역에 포함된 농어촌 지방자치단체의 열악한 재정 여건을 고려할 때 국가 차원의 재정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준철 부군수는 “인구감소지역 69개 군은 재정자립도가 낮아 기존 군비 사업을 줄이지 않고서는 사업에 참여하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법률안이 통과돼 국비 보조율이 현행 40%에서 50% 이상으로 높아진다면 재정 여건이 어려운 자치단체의 부담을 상당 부분 덜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시범사업 지역을 제한적으로 선정할 경우 지역 간 인구 이동에 따른 부작용이나 미선정 지역의 상대적 박탈감 등이 발생할 가능성도 제기했다.

김 부군수는 “농어촌 기본소득의 법적·제도적 기반을 조속히 마련해 일부 지역에 한정된 사업을 넘어 안정적으로 확대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문금주 의원은 “농어촌 기본소득은 인구소멸 위기에 놓인 농촌지역을 살리기 위한 사업인 만큼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며 “법률안 통과를 위해 노력하고 강진군이 2027년 시범사업에 신청할 경우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강진군은 그동안 농어민수당과 육아수당 등 자체 재원을 활용한 주민 지원 정책을 시행해 왔다는 점과 관광객 유치를 위한 ‘반값여행’ 등 지방소멸 대응 정책을 추진해 온 경험을 시범사업 유치의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다.

군은 향후 추가 공모 일정과 정부 방침 등을 면밀하게 살피면서 사업 신청에 필요한 재정계획과 추진체계를 구체화할 방침이다.

강진원 강진군수는 “강진군은 농어민수당과 육아수당 등 군비를 활용한 정책을 이미 시행하고 있으며 반값여행 등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도 추진하고 있다”며 “추가 시범사업 공모에 철저히 대비해 강진군이 선정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2027년도 예산안을 통해 농어촌 기본소득 대상지역을 올해 17곳에서 내년 35곳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강진군은 정부의 사업 확대 방침에 맞춰 추가 시범사업 공모 가능성에 대비하는 한편 국회와 관계 부처 등을 대상으로 사업 필요성과 지역 여건을 지속적으로 설명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