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관 재제청' 입장 발표 연기…14일 김성수 청문회 개최

대법 "사안 신중히 검토 중…마무리되는 대로 알리겠다"

대법관 인청특위, 청문회 후 16일 경과보고서 채택 결정

조희대 대법원장 [사진=연합뉴스]

대법관 재제청 문제에 대해 이번 주 입장을 밝히기로 했던 조희대 대법원장이 발표를 연기했다.

대법원은 4일 언론 공지문을 통해 "현재 사안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으며, 오늘 별도의 공식 입장 발표는 없을 예정"이라면서 "검토가 마무리되는 대로 조속히 알리겠다"고 밝혔다.

앞서 조 대법원장은 지난달 28일 퇴근길에 청와대가 대법관 후보 재제청을 요구한 것에 대해 "내용을 검토 중이고, 다음 주 중 정리가 되면 공식적으로 알려드리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틀 뒤 부친상을 당해 이달 2일까지 출근하지 않았고, 자연스럽게 입장 발표를 미뤄 왔다.

조 대법원장은 부친상을 치르고 업무에 복귀한 첫날 출근길에 취재진을 만나 "(부친상으로) 업무 관계에 관해 전혀 논의한 바가 없다"며 "경과를 들어보고 다시 공식적으로 말하겠다"고 말을 아꼈다.

법조계에서는 조 대법원장이 이번 주 내에 입장을 밝히겠다고 한 만큼 늦어도 일요일엔 발표가 나올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었으나, 대법원의 이날 공지에 따라 다음 주 입장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조 대법원장이 장고에 들어간 것은 청와대와의 충돌을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 현행 법원조직법에 따르면 대법원장은 대법관 후보를 제청할 때마다 대법관후보추천위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이에 법조계에서는 조 대법원장이 추천위를 재구성해 추천 절차를 다시 진행하리란 예상이 나왔다. 하지만 이 경우 후보 제청부터 국회 인사청문회까지 수개월이 걸리는 만큼 청와대와의 갈등은 불가피하다.

실제로 지난 2012년 7월 김병화 당시 대법관 후보자가 각종 의혹 제기로 인해 자진 사퇴하자 대법원은 법원조직법에 따라 추천위를 새로 구성했는데, 국회 임명동의안이 통과될 때까지 무려 3개월의 시간이 걸렸다.

한편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는 오는 14일 열린다. 이날 국회 대법관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장에 내정된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과 여야 간사인 주철현 더불어민주당·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은 청문회 개최에 합의하고, 날짜를 이같이 정했다.

여야는 청문회 개최를 위해 8일 1차 전체회의를 열고 특위 위원장과 양당 간사를 선임하는 등 본격적으로 청문회 개최를 준비한다. 14일 청문회가 치러지면 16일에 열리는 전체회의에서 경과보고서 채택 여부가 결정된다.

국회는 청문위원으로 김도읍 의원과 여야 간사를 포함해 민주당에서는 김영호·김한규·곽상언·박지혜·부승찬·채현일 의원을, 국민의힘에서는 강민국·윤용근·주진우 의원을, 조국혁신당에서는 최혁진 의원을 청문위원으로 발탁했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달 18일 노태악 전 대법관·이흥구 대법관 후임으로 김성수·손봉기 부장판사를 이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임명 제청했다. 이에 청와대는 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손 후보자에 대해서는 재제청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