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공소청 직제안' 맹비난…"檢 기득권 지키려는 꼼수"

신장식 "수사·기소 분리 취지 맞게 다시 강구해야"…개정안 발의 예고

신장식 조국혁신당 대표(왼쪽 셋째)와 당 소속 의원들이 6일 국회에서 정부가 발표한 '공소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정안과 '검사정원법 시행령' 개정안을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조국혁신당이 법무부가 입법 예고한 공소청 직제안과 검사정원법 시행령 개정안과 관련해 6일 "검찰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꼼수를 쓰지 말라"고 비판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서는 "무엇에 정신이 팔렸는지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고 날을 세웠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수사·기소 분리 취지에 맞는 검사정원법 개정안과 그에 맞는 공소청 조직 구성 방안을 다시 강구하라"며 이같이 말했다.

신 대표는 정부가 지난 4일부터 입법 예고 중인 '공소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정안, '검사정원법 시행령' 개정안과 관련해 "검사 정원을 지키려는 꼼수"라고 평가했다. 정부가 법을 개정하는 대신 시행령을 개정해 검사 정원 자체를 바꾸지 않고 내부적으로 검사 인원을 조율하는 방안을 선택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공소청 소속 평검사 정원이 3분의 1 이상 줄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 대표는 "검찰 업무의 3분의 1 이상이 수사였고 인력도 수사 부서에 집중 배치했다"며 "검사의 직무 중 수사 직무가 폐지되면 산술적으로 검사 숫자는 기존보다 최소 3분의 1은 줄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따져물었다.

조국혁신당은 이밖에도 △공소청 본청 조직구조 효율적 재편 △불필요한 직급 조정 △검찰 조직 기득권이 내포된 용어 청산 등을 촉구했다. 아울러 자체적으로 검사정원법 개정안을 준비해 발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