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銀 주담대 연체율 반년 새 5배…집단대출 확대 '복병' 되나

신규 분양 집단대출서 대규모 연체 발생

집단대출 확대 정책 속 부실 관리 과제로

전북은행 본점 전경[사진=전북은행]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 연체 잔액이 대출 증가 속도보다 빠르게 불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은행에서는 일부 신규 분양주택 집단대출에서 거액의 연체가 발생하면서 주담대 연체율이 반년 만에 5배로 뛰었다. 최근 신축 아파트 입주 차질을 막기 위해 집단·잔금대출 공급이 확대되는 가운데 사업장별 위험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국내 은행 주택담보대출 건전성 현황’에 따르면 국내 은행의 주담대 잔액은 2022년 말 644조3000억원에서 올해 6월 말 779조2000억원으로 21% 증가했다.

같은 기간 1개월 이상 원리금이 연체된 주담대 잔액은 1조원에서 2조2000억원으로 120% 늘었다. 단순 계산한 연체율도 약 0.16%에서 0.28%로 0.12%포인트 상승했다. 대출 잔액이 21% 증가하는 동안 연체 잔액은 2.2배로 불어난 것이다.

은행별로는 전북은행의 연체율 상승이 두드러졌다. 전북은행의 주담대 연체 잔액은 지난해 말 52억6000만원에서 올해 6월 말 328억1000만원으로 반년 만에 6.2배 증가했다. 같은 기간 연체율은 0.19%에서 0.95%로 5배 뛰어 국내 은행 가운데 가장 높았다.

금감원은 전북은행의 연체율 상승에 대해 “올해 일부 신규 분양주택 집단대출에서 거액의 연체가 발생하면서 연체 잔액이 급증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해당 사업장 수와 소재지, 대출 종류 및 구체적인 연체 발생 원인은 밝히지 않았다. 일시적인 입주·대환 지연인지 수분양자의 상환 능력 악화에 따른 실질적인 부실인지도 확인되지 않았다.

집단대출은 금융회사가 특정 분양사업장과 협약을 맺고 다수 수분양자에게 중도금이나 잔금 등을 일괄적으로 공급하는 대출이다. 차주별 자격과 상환 능력 등에 대한 심사도 이뤄지지만 동일 사업장에 대출이 집중되는 만큼 사업장에 문제가 발생하면 연체가 한꺼번에 늘어날 수 있다.

전북은행 사례가 특정 사업장에 국한된 일시적 현상인지, 지방 분양시장의 부진과 맞물린 부실 신호인지는 아직 판단하기 어렵다. 구체적인 사업장과 연체 사유가 공개되지 않은 데다 다른 은행의 집단대출 연체 현황과 비교할 자료도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정부가 가계대출 총량 관리로 신축 아파트 입주가 지연되는 일을 막기 위해 은행권에 집단·잔금대출 공급을 주문한 만큼 사업장별 위험을 함께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출 공급 확대가 곧바로 부실 증가를 의미하지는 않지만 분양률과 입주율, 주변 주택가격 및 담보가치, 수분양자의 상환 능력 등을 충분히 살펴야 한다는 것이다.

박성훈 의원은 “주택담보대출 자체는 2022년 말 이후 20%가량 늘었는데 연체 잔액이 두 배 넘게 불어났다는 것은 가계의 빚 상환 능력이 대출 증가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경고 신호”라며 “금융당국은 취약 차주와 집단대출 부실 위험을 선제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