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국회서 정책토론회 개최...교정청 신설·이민본부 차관급 격상 등 논의

국민 안전 강화 및 인구·지역 정책 연계 위한 법무조직 개편 본격 논의

당정 주요 인사 "변화된 행정수요 대응 및 지속가능한 혁신 필수"

더불어민주당 정성호‧강득구‧채현일 국회의원등이 주최한 법무부 정책토론회가 10일 국회에서 개최됐다. [사진=법무부]

급변하는 행정 환경과 수요에 맞춰 조직 개편을 준비하고 있는 법무부가 국회에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법무부(장관 직무대행 차관 이진수)는 10일 정성호·강득구·채현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공동으로 국회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 발의에 따른 법무조직 개편 방향'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교정행정과 출입국·이민행정의 업무 환경이 급변한 상황에서 교정청 신설과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의 차관급 격상 등 법무조직의 발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채 의원이 지난 3월 발의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무부 복수차관제 도입, 법무부장관 소속 교정청 신설, 출입국·이민관리 사무 담당 정무직 본부장 신설 등을 골자로 한다.

첫 번째 주제 발표에서는 '국민이 안심하는 사회를 향한 교정행정 대전환, 교정청 신설'이 다뤄졌다. 최근 교정행정은 만성적인 과밀수용과 마약·정신질환자 등 고위험군 수용자 급증으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이 시급한 실정이다. 교정의 역할 역시 단순한 수용관리를 넘어 치료·재활을 통한 사회복귀 및 재범 방지로 확대되고 있다.

토론자들은 교정청 신설을 통해 교정정책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고 고도화되는 교정 수요에 대응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실질적인 정책 역량 강화를 위해 교정청의 기능, 권한, 조직 및 인력 운영체계 등 구체적인 설계 방향이 집중 논의되었다.

두 번째 주제는 '인구·지역·산업을 잇는 국가 이민정책, 차관급 본부로의 도약'이었다. 2007년 약 106만명이던 체류외국인은 2026년 전체 인구의 5.7% 수준인 290만명으로 증가했다. 이에 따라 이민정책은 단순 국경 관리 및 체류질서 유지를 넘어 인재 유치, 지역경제 활성화, 사회통합을 아우르는 국가 전략 영역으로 변모했다.

토론회에서는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을 차관급 정무직으로 격상해 부처별로 분산된 이주민정책을 국가적 관점에서 통합·조정해야 한다는 방안이 모색됐다. 또한 범정부 이민정책의 컨트롤 타워 기능을 강화하고, 확대된 조직 위상에 맞춰 본부 명칭을 재정립할 필요성도 함께 제기됐다.

이진수 법무부장관 직무대행은 개회사에서 "교정행정에는 전문성과 독립성을, 출입국·이민행정에는 책임성과 조정력을 부여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교정·이민 관리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법무부 장관을 지낸 정 의원은 조직적 뒷받침을 통한 지속가능한 법무행정 혁신을 강조했으며, 강 의원은 시대 변화에 맞춘 국가의 역할과 책임의 재설계를 피력했다.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채 의원은 "변화된 행정수요에 맞게 국가 대응 역량을 높이고, 그 성과가 국민의 삶과 안전에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이번 토론회에서 수렴된 국회, 학계, 현장 전문가들의 의견을 면밀히 검토하여 교정청 신설 및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정무직 격상 등 향후 조직 개편안에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