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이틀째 대정부 질문…호르무즈 파병·전작권 화두에

與, 정부 기조 고려해 직접적인 반대 의견 자제

野, 확실한 입장 표명 촉구…전작권 환수 비판도

이두희 국방부 차관이 10일 국회에서 열린 제439차 정기회 6차 본회의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대정부질문 2일째인 10일 정부 관계자에게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미국·이란 간 분쟁이 '명분 없는 전쟁'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정부가 이 지역에 국군 파병을 검토하고 있는 데 대해서는 직접적인 언급을 피했다. 국민의힘은 전시작전권 회수 현안과 관련해 "전작권 회수가 목적이 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이날 열린 외교·안보·통일 대정부질문의 최대 현안으로 예상된 호르무즈 해협 파병과 관련한 직접적인 발언을 자제했다. 이재명 정부의 결정에 부담을 주지 않으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다만 일부 의원들은 범여권 내 여론을 고려해 부정적인 입장을 간접적으로 전달했다.

김병주 민주당 의원은 한성숙 국무총리에게 호르무즈 파병 문제에 대한 정부의 공식 입장을 요청하며 "파병했을 경우 장병과 유조선의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다. 명분 없는 전쟁"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전날에도 미국·이란 전쟁을 '대의명분 없는 전쟁'이라고 규정하며 미국의 일방적인 요구에 따라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발언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한 총리는 "정부 차원에서 다각도로 살펴보고 있다. 현재 구체적인 방안은 결정된 바 없고 여러 시나리오를 검토 중"이라고 했다. 

김 의원 외에도 민주당은 이날 호르무즈 파병에 대해 유보적인 태도를 유지하고 있는 정부의 입장을 고려해 질의를 이어갔다. 이광재 민주당 의원은 박윤주 외교부 1차관에게 "2003년 '이라크 2차 파병'과 호르무즈 해협 파병의 차이점이 무엇이냐"고 묻거나 "호르무즈 해협의 긴장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에너지 위기 극복을 위해 한·일 간 공동구매와 공동 비축 등 긴밀한 작업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앞서 민주당 의원들이 공개적으로 "이라크 전쟁보다 명분이 더 없다"(송영길 의원), "비전투병 파병이라 할지라도 참전으로 간주하겠다는 이란 정부의 공식 입장이 우려스럽다"(이기헌 의원) 등 우려를 표한 것과는 대비되는 모습이다. 정부의 파병 검토가 실무단에서 구체적으로 이뤄지는 만큼 여당 의원으로서 조심스럽게 접근한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국민의힘은 정부를 향해 호르무즈 파병에 대한 확실한 입장을 내놓으라고 촉구했다. 유용원 의원은 이두희 국방부 차관에게 "폭발물 처리 비전투 전력을 파병하고 있냐"고 묻거나 "파병이 이뤄지려면 국회 동의 절차를 명확히 거쳐야 한다"며 정부의 공식적인 해명을 요청했다.

이 차관은 "파병은 결정된 바 없다"고 재차 선을 그으며 "국민의 안전과 경제적 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파병 문제는 국민적 공감대를 통해 이뤄질 예정"이라며 "법적 절차와 국회 동의 등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차관은 검토 과정에서 11월 중간선거 전까지 파병해 달라는 미국의 주장 등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도 했다.

이재명 정부가 공언한 전작권 회수 문제도 이날 화두에 올랐다. 김병주 민주당 의원은 "(전작권을) 최대한 빨리 회복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차관은 "전적으로 공감한다. 대한민국이 지구상 모든 국가 중 유일하게 전작권을 갖고 있지 않다"며 전작권 환수를 계획대로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반면 강선영 국민의힘 의원은 전작권 회수에 공개적으로 반대 의사를 밝혔다. 전작권을 행사하는 주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이다. 강 의원은 "한미동맹과 자주국방은 하나로 연결돼 있다. 전작권 전환 자체가 목적이 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자주국방과 관련해 한 총리는 "우리가 직접 미래를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며 전작권 회수 과정을 포함해 자주국방의 결실을 맺어야 한미동맹이 굳건하다는 전제가 선행돼야 한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