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의회 행감 "지원금보다 성과"…소상공인 정책 실효성 따졌다

행정사무감사서 소상공인 지원사업 성과평가·중장년 교육장 마련 주문…부곡 준설토·항만 재개발은 시 차원 협업 강조

행감 4일차. [사진=동해시의회]

동해시의회가 소상공인 지원사업의 실질적인 성과를 따져야 한다며 매출과 일자리, 폐업률 등을 반영한 사후평가 강화를 주문했다. 중·장년층 일자리 교육과 고령 소상공인 지원 확대, 공공배달앱 활성화 등 지역경제 현장의 개선책도 잇따라 제시했다.
 
동해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곽준수)는 15일 경제과, 산업정책과, 북방물류산업진흥원, 체육교육과,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경제과 감사에서는 소상공인 지원정책이 실제 지역경제에 어떤 효과를 냈는지를 객관적으로 평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창래 의원은 “소상공인 지원사업은 지원금 집행 규모보다 지원 이후 매출이 얼마나 늘었는지, 일자리가 증가했는지, 폐업이 감소했는지 등 실질적인 성과를 살펴봐야 한다”며 사업별 성과를 체계적으로 평가하고 향후 정책에 반영할 것을 요구했다.
 
중·장년층을 위한 생애재설계와 일자리 정책의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는 주문도 이어졌다. 최이순 의원은 교육 신청자에 비해 실제 입학 인원이 부족한 원인으로 동해지역에 교육장이 없는 점과 교통 여건 등을 지적하며 “중장년층의 교육 참여를 높일 수 있도록 동해시에 교육장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제안했다.
 
공공배달앱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적극적인 홍보 필요성도 제기됐다. 오윤기 의원은 과거 도와 시가 함께 추진했던 공공배달앱 사업이 실패한 사례를 언급하며, 신규 운영업체 선정 이후 소식지와 홈페이지, 보도자료뿐 아니라 통·반장 등을 활용한 현장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사후관리도 도마에 올랐다. 유영선 의원은 물가 상승 등으로 지정 이후 가격이 인상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실제로 낮은 가격이 유지되고 있는지를 지속적으로 확인해야 한다며 모니터링 강화를 촉구했다.
 
고령 소상공인과 쇠퇴업종에 대한 지원 확대 요구도 나왔다. 전종규 의원은 고령으로 점포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금전 지원과 함께 일손 지원 등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발소·개인 빵집·분식점 등 쇠퇴업종의 시설 지원과 전통시장 내 고객 유입을 위한 앵커점포 육성도 제안했다.
 
산업정책과 감사에서는 주요 개발사업을 부서별로 나눠 추진하기보다 시 전체의 방향을 공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효섭 의원은 부곡 준설토 재개발 사업과 항만 재개발 기능 재배치 등 주요 사업이 부서별·지역별로 분산돼 추진될 경우 사업 간 연계성이 떨어질 수 있다며 “시 차원에서 전체적인 방향을 공유하고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주요 개발사업의 경우 관련 부서 간 정보 공유와 역할 조정이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좌우할 수 있는 만큼 개별 부서의 업무를 넘어 시 차원의 종합적인 추진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지원사업의 집행 실적을 넘어 시민과 지역경제에 실제 어떤 변화가 발생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는 요구가 공통적으로 제기됐다. 또한 지역경제 지원, 일자리 교육, 전통시장 활성화, 항만·개발사업 등 현안에 대해 보다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행정 대응을 주문했다.
 
한편, 동해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오는 17일까지 각 부서와 기관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이어가며 주요 사업의 추진 과정과 예산 집행, 정책 성과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