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지사, 주소만 넣으면 전세 위험 AI가 분석...전국 첫 '안심 부동산' 가동

'경기 안심 부동산' 9~12월 시범운영...권리분석·경매 예상·HUG 보증 가능성까지 제공

공인중개사가 점유·임대인·건축물 상태 추가 확인...AI 분석과 전문가 설명 결합

추 지사 "AI와 전문가가 결합해 안심할 수 있는 부동산 거래문화 만들어야"

15일 오후 경기도청 다산홀에서 열린 경기도형 주거 안전망 조성 비전 선포 및 '경기 안심 부동산' 출범식에서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경기도]

경기도(지사 추미애)가 전세계약을 앞둔 임차인이 주소와 보증금만 입력하면 등기부등본과 건축물 정보, 시세와 선순위 근저당권 등을 인공지능이 한꺼번에 분석해 계약 위험요인과 대응방법을 알려주는 ‘경기 안심 부동산’을 전국 최초로 개발하고 올해 말까지 시범운영에 들어갔다.

15일 도에 따르면 이날 경기도청 다산홀에서 열린 ‘경기 부동산 콘퍼런스 2026’에서 ‘경기 안심 부동산’ 서비스를 공개하고, AI 기술과 공인중개사의 현장 전문성을 결합한 예방 중심의 부동산 거래 안전망을 본격적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서비스 이용자는 계약하려는 주택의 주소와 보증금 등을 입력하면 소유권과 계약 상대방의 일치 여부, 압류와 가압류 등 소유권 제한사항, 선순위 근저당권 규모, 위반건축물 여부 등을 담은 ‘계약 전 권리분석보고서’를 확인할 수 있다.

보고서는 단순한 공공정보 나열에서 그치지 않고 주택 시세와 임차보증금, 선순위 채권을 종합해 보증금 회수 여력을 분석하고, 해당 주택이 경매에 넘어갈 경우 예상 낙찰가격과 채권 순위에 따라 임차보증금이 어느 정도 보호될 수 있는지도 함께 안내한다.

공동명의 주택을 임차하는 경우에는 계약 상대방 외 다른 소유자의 동의 여부와 위임장·인감증명서 등 확인 필요성을 알려주고, 선순위 근저당권이 있으면 계약 전 말소나 감액을 협의한 뒤 잔금 지급 단계에서 실제 말소 여부를 재확인하도록 구체적인 대응방법까지 제공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가능성도 함께 확인할 수 있으며 HUG 역시 주택가격에 담보인정비율을 적용한 금액에서 선순위채권 등을 제외해 보증한도를 산정하고 있어 선순위 권리관계는 전세보증금 안전성을 판단하는 핵심 요소다.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AI는 정보를 제공하지만 책임을 대신할 수는 없는 만큼 현장을 확인하고 실제 매물과 계약 당사자를 살피는 것은 공인중개사의 전문영역"이라며 "AI와 전문가가 결합해 안심할 수 있는 부동산 거래문화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는 오는 12월까지 모든 유형의 주택 임대차거래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시범운영한 뒤 현장 의견과 이용 편의성을 보완해 2027년 정식 운영에 들어갈 계획이며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한국감정평가사협회, KB국민은행, 한국평가데이터,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등과 협력해 향후 월세·매매까지 분석 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

15일 오후 경기도청 다산홀에서 열린 경기도형 주거 안전망 조성 비전 선포 및 '경기 안심 부동산' 출범식에서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과기부 제2차관, 협약기관 대표, 공인중개사 등 400여명과 기념촬영을 하고있다. [사진=경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