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청년·신혼부부 등 맞춤형 주택 공급…주거복지세 신설 논의"

김남근 "정부 '주거복지 로드맵' 같이 점검할 것"

오기형 "기본적 주거복지 기준 논의 이뤄져야"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가운데)이 1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주거복지 특별위원회' 준비모임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오기형, 김남근, 허영 의원.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17일 부동산 민심 악화에 대응하기 위해 청년·신혼부부, 고령층 등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지방자치단체의 주거복지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주거복지세 신설도 논의했다. 아울러 주거복지 기준을 다시 설정할 필요성도 제기됐다.

김남근 당 주거복지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주거복지특별위원회 회의에서 "(부동산) 세제 개편부터 발표되다 보니 세제 정책으로 부동산에 대응하는 것 아니냐는 오해를 산 측면이 있다"며 "청년·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거복지 정책이 먼저 발표됐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주거복지 로드맵을 따로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주거복지특위도 로드맵을 같이 점검하고 다양한 주거복지 단체와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오기형 의원은 "주거 정책에 필요한 재원을 어떻게 배정할 지가 이번 정기국회의 주요 논점"이라며 공공임대 물량 확보를 위한 재원이 예산에 반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미래대응기금과 관련해 청년 주택과 신혼 주택을 얼마나 공급할 수 있는지 재정적인 배정 문제를 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주거복지 기준'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통해 주거복지 로드맵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1인당 어느 정도의 공간이 확보돼야 하는지, 중산층이든 서민층이든 누구나 만족한다는 수준의 품질은 무엇인지 등 기본적인 주거복지 기준에 대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특위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공공임대 주택 정책을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그는 "입지와 품질이 좋은 공공임대 주택을 설계해 청년과 고령층에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며 기존의 임대주택을 리모델링 또는 재건축 해 품질을 높이고, 공공주택 비율을 전체 주택의 10% 수준으로 높여 양적 공급도 늘리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방 중심의 주거복지 전달 체계를 확립하자는 의견도 제시됐다. 김 위원장은 "지방 정부도 주거 복지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주거복지세를 신설해 지방 정부가 주거복지에 재정을 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자는 논의가 나왔다"고 전했다. 

한편 민주당 주거복지특별위원회는 앞으로 매달 정기회의를 열고 주거 현장을 방문해 현장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