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통신요금이 뉴욕보다 비싸다?…日 총무성 통계 오류 투성이

韓 통합요금제 대신 옛 LTE 요금제 적용…日은 음성·문자 요금 빼고 계산

같은 조건으로 다시 보니 서울 3~4위·도쿄 4~6위로 역전

서울 시내 한 통신사 대리점에 통신사 로고가 붙어 있다. [사진=연합뉴스]

일본 총무성이 자국 통신 요금이 상대국보다 저렴하다는 조사 결과를 내놓았다. 이 과정에서 서울 통신 요금이 뉴욕보다 비싼 세계 1위 수준이라는 결과가 나오며 통신 업계가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 
 
27일 IT업계에 따르면 일본 총무성은 서울·도쿄·뉴욕·런던·파리·뒤셀도르프 이동통신 요금을 비교한 '전기통신서비스에 관한 내외 가격차 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조사에서 SK텔레콤 4G 요금은 데이터 20GB 기준 6916엔(약 6만9000원)으로 6개 도시 중 가장 높게 나타났다. 도쿄 NTT도코모(2974엔) 대비 두 배 넘는다. 5GB와 50GB 구간에서도 서울이 가장 비쌌고 100GB는 두 번째였다. 5GB부터 100GB까지 요금이 모두 6916엔으로 같은 것은 데이터 150GB를 주는 요금제가 공통으로 적용됐기 때문이다. 5G 요금은 20GB 기준 4902엔으로 뉴욕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다.
 

하지만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가 총무성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이용자들이 주로 사용하는 요금제가 아닌 비싼 과거 요금제를 적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7월부터 통합요금제가 실시되며 20GB를 쓰는 소비자라면 4200엔(약 4만2000원)짜리 '다이렉트42'(24GB)에 가입할 수 있는데 총무성은 6916엔으로 적용했다.

도쿄 요금은 반대로 실제보다 낮게 잡혔다. 조사 대상 6개국 중 일본만 음성·문자를 사용량에 따라 따로 과금하고 나머지 국가는 무제한 제공하고 있다. 같은 조건을 맞추려면 도쿄 요금에 음성 무제한 부가서비스(1980엔)와 문자 요금(198엔)을 더해야 하지만 조사에는 빠졌다.
 
비교 요금제 자체도 NTT도코모의 온라인 전용 세컨드 브랜드 '아하모(ahamo)'를 사용해 문제다. 기존 도코모 가입자는 이 요금제를 사용할 수 없다.
 
KTOA가 이 같은 조건을 적용해 6개 도시를 같은 조건으로 다시 비교한 결과 순위는 급변했다. 도쿄는 1~4위(저렴한 순)에서 4~6위로 내려갔고 요금은 구간별로 최소 1294엔에서 최대 7102엔 높아졌다. 서울은 20GB 기준 5310엔(4위), 50GB 5760엔(3위), 무제한 8010엔(3위) 등 4G·5G 전 구간에서 3~4위로 중위권이었다.
 
다른 지표도 비슷한 결과를 보여준다. 2024년 국회 토론회에서 김용재 한국외국어대 교수가 발표한 10개국 비교에서 한국 요금은 소량·중량·다량·무제한 모든 구간에서 해외 평균보다 낮았고 순위는 3~5위였다. 한국의 월평균 데이터 사용량은 28.8GB로 OECD 주요국 중 미국 다음으로 많지만 1GB당 지불액은 1.01달러로 중하위권이다. 국내 통신사의 평균 EBITDA 마진은 22.02%로 OECD 주요국 사업자 중 가장 낮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