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공공주택 세대당 하자 4년 새 2배↑…공급 확대 앞두고 품질관리 '과제'

LH 한국토지주택공사 [LH 제공]

정부가 오는 2030년까지 공공임대주택 재고를 250만가구로 확대하고 주택 품질도 함께 개선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은 가운데,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급한 공공주택의 세대당 하자는 최근 4년 사이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공분양과 분양전환 공공임대, 장기 공공임대를 합산한 세대당 하자는 2022년 5.1건에서 △2023년 5.4건 △2024년 9.5건 △2025년 11.5건으로 증가했다. 2022년과 비교하면 지난해 세대당 하자는 약 2.3배로 늘었다. 올해의 경우 6월까지 세대당 하자가 8건에 달했다.

정부가 공공임대주택의 대규모 공급 확대를 추진하는 상황에서 품질관리 체계를 함께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토부는 지난 21일 발표한 주거안정플랜을 통해 현재 194만가구 수준인 공공임대주택 재고를 2030년까지 250만가구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향후 4년간 약 56만가구를 추가해 재고를 약 29% 늘리는 규모다.

정부는 양적 확대뿐 아니라 공공임대주택의 품질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최근 LH 공공주택의 세대당 하자가 증가세를 보이면서 공급 확대에 맞춰 설계·시공 단계부터 품질관리를 강화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최근 5년간 LH 공공주택에서 발생한 일반하자는 총 143만9989건으로 집계됐다. 공종별로는 창호공사가 29만7112건(20.6%)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도배공사 20만6544건(14.3%) △가구공사 17만4734건(12.1%) △바닥공사 16만16건(11.1%) △타일공사 10만9683건(7.6%) △도장공사 8만7029건(6.0%) 순이었다.

이들 6개 공종에서 발생한 하자는 103만5118건으로 전체의 71.9%를 차지했다. 일반하자 10건 중 7건 이상이 창호·도배·가구·바닥·타일·도장 등 특정 공종에 집중된 셈이다.

중대하자도 일부 유형에 집중됐다. 최근 5년간 발생한 중대하자 1255건 가운데 건축물 누수가 449건으로 가장 많았고 조명기구 불량 332건, 배관 누수 223건 등이 뒤를 이었다. 세 유형을 합치면 1004건으로 전체 중대하자의 약 80%에 달했다. 건축물과 배관 누수만 합쳐도 672건으로 절반을 넘었다.

정 의원은 "공공임대주택 250만가구라는 공급 목표를 세웠다면 그에 걸맞은 품질관리 역량도 함께 갖춰야 한다"며 "정부와 LH는 '얼마나 많이 공급했는가'뿐 아니라 '얼마나 제대로 지었는가'로 국민의 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접수된 하자를 보수하는 사후 대응에 그치지 말고 반복 하자의 원인을 분석해 설계와 자재, 시공 단계부터 개선하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며 "현장 품질관리와 감독을 강화해 같은 하자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