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재개발 90%는 민간"… LH "공공이 더 빠르고 투명" 맞불

공공재개발 속도·수수료·사업전환 놓고 주장 엇갈려

서울시와 LH가 서울 주택공급 방안 등에서 의견이 엇갈렸다. [사진=연합뉴스]

서울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서울 주택공급에서 민간과 공공재개발의 역할을 놓고 맞붙었다. 서울시는 재개발 계획물량의 약 90%를 민간이 담당하는 만큼 민간사업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으나 LH는 공공이 사업을 시행하면 속도와 투명성을 높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8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 재개발 계획물량 가운데 민간재개발은 373개 구역, 약 37만5000가구에 달한다. 공공재개발은 32개 구역, 약 4만2000가구다. 전체 계획물량 약 41만7000가구 가운데 민간재개발 비중은 약 90%다.
 
지난 5일 서울시는 “공공과 민간을 이분법적으로 구분해 민간재개발을 죄악시하는 접근은 주택공급 확대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정부가 민간재개발의 규제 개선과 사업성 확보에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4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민간개발의 역할과 중요성을 외면하는 것은 주택공급의 핵심을 외면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덧붙였다.
 

공공재개발의 사업 속도도 쟁점이다. 서울시는 정부가 2020년 공공재개발 도입 당시 10년 이상 걸리는 사업기간을 5년 수준으로 단축하겠다고 밝혔지만 도입 6년이 지난 현재까지 서울에서 착공한 공공재개발 사업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주장에 LH는 “수도권 22개 구역, 3만9000가구 규모 공공재개발 사업이 구역 지정부터 착공까지 5년이라는 계획대로 정상 추진되고 있다”고 반박했다. 오는 2027년 신설1구역을 시작으로 순차 착공할 계획이며 공공이 시행하면 사업 속도가 빨라지고 부정부패 소지도 줄어든다는 주장이다.
 
후보지 취소와 민간재개발 전환 여부를 두고도 양측 주장이 엇갈렸다. 서울시는 공공재개발 후보지 3곳이 주민 반대와 사업성 문제 등으로 취소됐으며 공공방식을 검토하다 민간재개발로 방향을 바꾸는 지역이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반면 LH는 주민 간 갈등 등으로 주민 스스로 후보지 2곳을 취소한 사례는 있지만 민간재개발로 전환한 구역은 없다고 반박했다.
 
장위9구역의 사업성을 두고도 시각차가 나타났다. 서울시는 대통령이 방문한 장위뉴타운이 공공재개발의 성공사례라기보다 과거 정비구역 해제로 재개발이 중단되면서 주거환경 개선이 지연된 현장이라고 주장했다. 재개발이 완료된 신축 단지와 정비구역에서 해제된 노후 주거지가 도로 하나를 사이에 두고 대비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반면 LH는 장위9구역에 공공재개발을 적용하면 민간방식보다 용적률을 높일 수 있어 분양주택 등이 200가구 이상 늘고 주민 분담금도 가구당 5000만원 이상 줄어들 것으로 분석했다. 공공기여 주택 비율은 민간방식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민간 조합은 용역업체를 통해 사업을 관리하나 LH는 사업비의 3%를 받은 전문 직원들이 직접 설계 검토나 공사비 산정, 시공 관리 등 사업 전체를 관리한다고 밝혔다. 향후 신규 구역부터는 수수료를 사업비 1%로 인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