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바우처 사업, 매출 20억 이상 비수출기업 지원시 '효과↑'

 

전계형 한국교원대 교수가 지난 29일 서울 중소기업중앙회 KBIZ홀에서 열린 ‘2026년 제3차 KOSI 심포지엄’에서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중소벤처기업연구원]

 

중소·중견기업이 자사의 수출 역량에 맞는 서비스를 직접 선택해 활용할 수 있도록 보조금을 바우처 형태로 지원하는 수출바우처 사업은 매출액 20억원 이상인 비수출기업에 더욱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계형 한국교원대 교수는 지난 29일 서울 중소기업중앙회 KBIZ홀에서 열린 ‘2026년 제3차 KOSI 심포지엄’ 발표를 통해 “비수출기업의 수출바우처 정책 효과가 기존 수출기업과 비교했을 약 3.5배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며 “특히 매출액 20억원 이상인 비수출기업에서 진입 효과가 급증했다”고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전 교수는 수출바우처사업의 수혜기업과 비수혜기업 데이터를 활용해 중소기업의 수출성과에 미치는 정책효과와 기업 특성에 따른 효과 차이를 분석했다.
 
수출지원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기업별 특성을 고려한 지원대상 선정이 필요하며, 향후에는 분석결과가 지원대상 선정과 사업설계에 활용되는 데이터 기반 정책설계 체계로 발전할 필요가 있다고 전 교수는 강조했다.
 

그는 “전년도 수출액 10만달러를 경계로 지원 금액 차이는 수출액 차이로 이어진다”며 “성장 잠재력이 있는 기업들을 발굴하고 어떻게 지원할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변수를 갖고 있는 데이터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중소기업의 수출 지원을 위해 세밀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의 '2027년 예산안'을 보면 기존의 일률적인 수출바우처 지원체계를 수출 진입장벽 해소를 위한 수출기반바우처와 성장 단계별 맞춤 지원을 위한 수출성장패키지로 개편하고, 예산도 3137억원으로 2배 이상 확대해 편성했다.
 
또한 성장성을 보유한 유망 기업을 중견기업으로 육성하는 ‘점프업 프로그램’에 1642억원을 편성해 기업 성장 단계별로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한편 중기부 지원사업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사례 가운데 바우처 사업, 특히 수출바우처가 가장 많은 것으로 드러나 이에 대한 대책 마련도 요구된다. 

권향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중기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부정수급 적발 건수가 가장 많은 상위 3개 사업은 모두 바우처 사업이었다. 수출바우처 사업은 2020년부터 2025년까지 보조금 부정 수급으로 25건이 적발됐으며, 총 금액은 8억1000만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목적 외 사용’, ‘법령·지침 위반’, ‘허위결과물·허위보고’ 등이 부정수급 주요 유형으로 꼽혔다. 수출 바우처에 이어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16건, 5억7000만원), 중소기업 혁신바우처(11건, 1억7000만원)가 뒤를 이었다. 
 
권향엽 의원은 “매년 유사한 수법으로 보조금 부정수급이 이뤄지고 있는 것은 예방 조치가 미흡하다는 의미”라며 “부정수급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사업부터 들여다보고 사업별·유형별 방지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