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의회, 일본 지방의회와 정책 교류 추진…"국외연수 실효성 높여"

아츠기시의회에 조례·의회 운영 사례 공유 제안

자매도시 교류를 입법·정책 협력으로 확대

[사진=군포시의회]

경기 군포시의회가 일본 아츠기시의회와 정책 교류를 추진하며, 지방의회 공무국외연수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13일 시의회에 따르면, 단순한 해외 방문에서 벗어나 외국 지방의회의 운영 경험과 입법 사례를 의정활동에 활용하겠다는 취지에서다.
 
이우천 시의회 의장은 지난 10일 일본 아츠기시의회를 방문해 타키구치 신타로 아츠기시의회 의장에게 의회 간 교류협력을 제안하는 서한을 전달했다.
 

이번 방문은 지난 9∼11일까지 열린 제80회 아츠기시 은어축제에 군포시 축하사절단의 일원으로 참석하면서 이뤄졌다.
 
이 의장은 서한을 통해 양 의회가 상호 방문과 온라인 교류 등을 통해 의회 운영 경험과 조례 제·개정 사례를 공유하자고 제안했다.
 
주민참여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 복지·환경·안전 등 양 도시가 공통으로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분야의 정책과 입법 사례도 교류 대상으로 제시했다.
 
시의회는 이번 제안이 일회성 방문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정보 교환과 정책 검토로 이어지는 데 의미를 두고 있다.
 
해외 지방의회의 제도와 운영 방식을 살펴 지역 현안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이를 의정활동에 활용한다는 구상이다.
 
이 같은 방향은 지방의회 국외연수의 운영 방식과 내용에 대한 개선 요구와도 맞닿아 있다.
 
국외연수가 방문 일정에 그치지 않고 구체적인 정책 성과로 이어지려면 연수 목적을 명확히 하고, 현지에서 얻은 정보를 조례와 정책 검토에 활용하는 과정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제도적 기반도 마련했다. 이 의장은 제9대 군포시의회에서 군포시의회 국내외 지방의회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를 대표 발의했으며, 해당 조례는 올해 4월 제정됐다.
 
제10대 의회 의장 취임 이후에는 조례를 토대로 해외 지방의회와의 교류를 국외연수 개선과 연계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사진=군포시의회]

시의회는 앞으로 국내외 자매도시 의회와의 협력을 확대하고, 교류 과정에서 확보한 정책 자료와 운영 경험을 의정활동에 접목할 계획이다.
 
다만, 정책 교류가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려면 구체적인 교류 일정과 결과 공개, 정책 반영 여부 등을 지속해서 점검할 필요가 있다.
 
시민 입장에서도 해외 교류의 의미는 방문 자체보다 지역사회에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에 달려 있다.
 
외국 지방의회의 우수 사례가 군포의 조례와 행정 개선으로 이어지고, 그 과정과 결과가 시민에게 투명하게 공개된다면 국외연수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시의회의 이번 시도가 선언에 머물지 않고 정책 비교와 입법 성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앞으로 교류 결과를 어떻게 공유하고 지역 현안 해결에 활용하는지가 공무국외연수 개선의 실효성을 가늠하는 기준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