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 기본사회 실현 '본격화'…전국서 첫 기본사회센터 설치

기본사회 정책 총괄·조정…내년 3대 시범사업 추진해 2030년 지속 가능한 기본소득 재원 마련

전북 부안군이 지역의 풍부한 자원을 군민의 소득 증대와 삶의 질 향상으로 연결하는 부안형 기본사회 실현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군은 지난 3일 기본사회센터 설치 계획을 확정한 데 이어 기획감사담당관 내 기본사회센터를 설치했다고 18일 밝혔다.

행정조직 내에 기본사회센터를 설치한 것은 전국에서 처음이다.

센터장은 기획감사담당관이 맡아 기본사회 정책의 종합적인 기획·조정과 부서 간 협력체계 구축 등을 총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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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기본사회 정책 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 지역자원을 활용한 공유부 창출 기반 마련, 사회연대경제조직 육성 및 민관 거버넌스 구축, 기본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시범사업 추진 및 성과관리 등을 담당한다.

이번 센터 설치는 부서별로 추진되는 다양한 군정 사업을 유기적으로 연계하고, 지역에서 창출되는 경제적 가치를 군민의 소득과 기본서비스 확대로 연결하기 위한 정책 실행 기반을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군은 설명했다.

부안형 기본사회는 햇빛과 바람, 농업, 관광, 문화 등 지역자원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고 미래에너지의 경제적 가치를 군민 소득으로 연결하는 것을 핵심 방향으로 삼고 있다.

나아가 첨단산업과 혁신, 문화관광과 복지·생활행정의 조화로운 발전을 통해 군민 누구나 안정적인 삶을 누리는 지속 가능한 지역발전 모델을 구축한다는 것이 목표다.

특히 단순한 외형적 성장을 넘어 소득·주거·의료·돌봄·교통 등 삶의 필수 영역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고, 어르신과 취약계층이 소외되지 않으며, 청년들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생활환경을 조성해 인구 감소와 초고령화 등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할 계획이다.

군은 이를 위해 내년부터 3대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우선 읍·면별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가 가능한 유휴부지를 조사하고, 사업 가능성을 검토해 신재생에너지 이익공유제를 통한 공유부 창출과 군민 소득 환원의 기반을 단계적으로 마련할 방침이다.

또한 사회연대경제조직 육성을 위한 주민교육과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주민·행정·관계기관이 참여하는 민관 거버넌스를 구축해 지역자원의 활용과 경제적 가치의 지역사회 환원을 촉진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행복돌봄TF팀과 부안군자원봉사센터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돌봄과 일상생활 지원이 필요한 주민을 발굴하고, 기존 복지·돌봄 사업과 자원봉사 활동을 연계한 생활밀착형 기본서비스 지원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군은 시범사업의 성과를 바탕으로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이익공유제를 통한 지속 가능한 기본소득 재원 마련을 추진하고, 청년 임대주택과 보건소 중심의 공공의료, 통합돌봄, 기본교통 바우처 등 생활밀착형 정책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기본사회 관련 조례와 기본사회센터를 제도적·행정적 기반으로 활용하고, 시범사업의 효과성과 지속가능성을 분석해 부안형 기본사회 정책의 정착과 확산을 도모한다.

권익현 군수는 “부안의 천혜의 자연에너지를 활용한 신재생에너지 이익공유제로 지속 가능한 기본소득 재원을 마련하고 청년 주거와 공공의료, 통합돌봄, 기본교통 등 생활밀착형 정책을 연계해 군민의 일상을 든든하게 뒷받침하겠다”며 “기본사회센터를 중심으로 민관이 함께 지혜를 모아 기본이 튼튼한 신바람 부안을 실현하고 대한민국 기본사회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겠다”고 강조했다.

내년도 노후 상수관망 정비 신규사업에 선정

부안군은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주관하는 ‘2027년도 노후 상수관망 정비 신규사업’에 선정돼 국비 170억원을 포함해 총 340억원을 확보했다고 18일 밝혔다.

노후 상수관망 정비사업 대상 지역은 주산‧보안‧변산‧진서‧상서면 일대의 수돗물 사용량이 많은 급수지역으로, 내년부터 2032년까지 6년간 53.9㎞ 구간의 노후 상수관을 정비할 계획이다.

주요 사업 내용으로는 노후 상수관망 정비사업을 통해 노후관 교체, 누수탐사/복구, GIS구축 및 상수도 유지관리시스템 개량 등이다.

이번 정비사업이 완료되면 군 상수관망 사업 대상지 유수율을 85%까지 제고해 매년 약 120만톤의 누수량이 저감되고 약 25억원의 예산 절감 효과가 예상된다.

유수율은 유수수량을 배수량으로 나눈 것을 백분율(%)로 나타낸 것으로, 정수장에서 생산해 공급된 총 송수량 중에서 요금수입으로 받아들여진 수량의 비율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