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점식 "정부·여당, 전작권 전환 일정 재검토해야"

현안 기자회견..."임기 내 치적으로 써먹을 궁리만"

"김민석 대표, 대법원장 탄핵 추진 발언 책임져야"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8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8일 정부에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일정의 재검토를 촉구했다. 이와 함께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추진 발언에 책임을 지고 조속히 결론을 내릴 것을 요구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현안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여당이 전작권 전환 시점을 이재명 대통령 임기 내로 맞추려 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같이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은 '전작권은 군사 주권이기 때문에 임기 내 반드시 전환해야 한다'고 여러 차례 주장했다"며 "전작권 전환을 임기 내 치적으로 써먹을 궁리만 한다는 것은 위험천만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작전 통제권은 동일한 적에게 단일하고 효율적인 군사 작전을 펼칠 때 필요한 지휘 체계이지 결코 주권의 사안이 아니다"며 "'전작권이 주권'이라는 주장은 정치적 수사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와 여당을 향해 "전작권 전환을 대통령 임기 시간표에 억지로 맞추려는 시도를 중단해야 한다"며 "미국과의 충분한 협의 아래 전작권 전환 일정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난 16일 김 대표가 조 대법원장 탄핵 논의를 공식화한 데 대해서는 "엄중히 책임을 져야 한다"고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거대 여당의 대표가 3부 요인 중 하나인 대법원장 탄핵 추진을 공식화한 것만으로 그 발언의 여파는 어마어마한 것"이라며 "사실상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것이나 다름없는 무게감을 가진 발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김 대표를 향해 "집권 여당으로서 본인들의 정치적 책임만 재며 탄핵 정국의 혼란을 장기화하는 것은 무책임한 처사"라며 "대법원장 탄핵 추진 여부에 대해 조속히 결론을 내릴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