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들리는 한미동맹] 정상 합의에도 실무 협의 '이견' 속출…외교부, 동맹 관리 능력 시험대

전문가들, 국내 부처 간 이견 해소 필요성 주장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29일 경북 경주 힐튼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대통령 주최 정상 특별만찬에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영접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정상회담에서 경제·안보 등 큰 틀에서 합의를 이뤘지만 후속 과제 조율 과정에서 양국 간 이견이 잇따라 드러났다. 여기에 북핵 관련 정보 유출과 한·미 정보 공유 제한 의혹까지 불거지면서 외교부의 동맹 관리 및 대북 외교 조율 역량이 시험대에 올랐다는 평가가 나온다.

19일 외교가 일각에서는 여러 현안을 둘러싼 한·미 간 조율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거론된다. 먼저 3500억 달러(약 468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 사용처를 놓고 한국과 미국이 이견을 보이고 있다. 또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구성시 북한 핵 시설 발언 등으로 인해 미국이 정보 공유를 제한하고 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미국 현지에서도 강경화 주미 대사가 백악관과 소통하기 어렵다고 토로할 정도다. 

중국 선전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에 대비한 한·미 간 사전 조율도 과제로 떠올랐다. 미국과 이견을 해소하지 못하면 북·미 정상회담이 성사되더라도 '페이스메이커'를 천명한 이 대통령이 소외될 수 있다는 우려까지 제기된다. 

아울러 최근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유엔군사령관 겸 한미연합군사령관)의 "한국은 비무장지대(DMZ) 남쪽 철책선에서 시작한다"는 발언 논란까지 나왔다.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환수를 추진하는 국방부와 브런슨 사령관의 입장 차이도 큰 상황이다. 

이신화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이날 아주경제와 통화에서 "국가 간 외교는 예측 가능성이나 신뢰가 기본"이라며 "외교는 정상 간 약속으로만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디테일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전봉근 국립외교원 명예교수는 "한·미 간 단기적·사안별 이견과 갈등은 불가피하다"면서도 "국내적 합의가 있다면 대미 협상력도 강화될 텐데 지금은 반대 상황"이라고 짚었다. 

이어 "외교부는 대외관계 주무 부처로서 한·미 관계의 근간이 유지되도록 관리해야 하는 책임이 있다"고 제언했다. 그러면서 "강대국 정치와 각자도생 시대를 맞아 외교부 조직과 전략 역량을 대폭 확대하지 않으면 대외관계는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