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당, 조희대 2차 탄핵안 공개…"사법 쿠데타 끝내야"

민주당에 공동 TF·의총 제안…민주당 "원내에서 의견 수렴 예정"

조국혁신당 황현선 최고위원(왼쪽 세 번째)이 19일 국회 '12ㆍ3 계엄 해제' 상징석 앞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안과 관련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조국혁신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두 번째 탄핵소추안을 공개했다. 혁신당이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안을 공개한 것은 지난해 10월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신장식 당대표는 19일 국회 '12·3 계엄 해제 국회 상징석' 앞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12·3 내란을 물리쳤듯, 사법 쿠데타도 국회가 끝내야 한다"며 조 대법원장 탄핵안을 발표했다.

혁신당은 탄핵안을 통해 조 대법원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으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조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자 제청을 지연시킴으로써 대통령의 임명권을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신 대표는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은) 국민의 명령이고, 정치의 의무이며, 조국혁신당의 존재의 이유"라며 "법치주의 수호를 위해 더 이상 조희대 대법원장의 위헌, 위법, 탈법, 정치질을 한치도 용납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혁신당은 최근 감사원 조사 결과 등을 통해 드러난 조 대법원장의 격려금 지급 및 업무추진비 집행 의혹 역시 중대한 법률 위반으로 판단하고 탄핵 사유에 포함했다. 

신 대표는 재제청 거부 논란과 관련해 "조희대 대법원장의 제청권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일이 아니라 꼭 해야만 하는 헌법상의 책무"라며 "그런데도 국회에서 자신의 제청권은 신성불가침의 권리라고 선언했다"고 비판했다.

 

조국혁신당 신장식 대표가 19일 국회 '12ㆍ3 계엄 해제' 상징석 앞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안을 공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또한 혁신당은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공동 태스크포스(TF) 발족과 공동 의원총회 개최 등을 제안하며 탄핵안 발의에 적극 동참할 것을 촉구했다.

신 대표는 "역풍을 운운하는 이들은 내란 잔당인 국민의힘과 윤어게인 세력뿐"이라며 민주당을 향해 "무엇이든 함께할 수 있는 일을 빨리, 함께 해내자"고 요청했다.

박병언 혁신당 대변인은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김준형 원내대표가 내일 오후 귀국하자마자 (양당) 원내대표 간 협의도 이뤄질 예정"이라며 "민주당이 이 문제에 대해 책임 있는 입장을 내놓아야 할 시점"이라고 전했다. 

한편, 민주당은 원내 논의를 통해 조 대법원장 관련 대응 방안 수렴에 나설 예정이다. 

조계원 민주당 대변인은 "(김민석 대표는) 탄핵 자체에 대한 공방보단 조 대법원장의 불법적인 문제들에 초점을 맞추고 원내에서 최대한 수렴해달라고 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