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입법 참 갑갑"… 이 대통령, '산재 감소' 속 안전 제재 법안 처리 촉구

3분기 산재 사망 366명, 통계 집계 이래 '역대 최저'

李 "노동자 장관 효과, 생명 구한 위대한 일"… 근로감독관 노고 치하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마에 손을 얹고 있다. 2026.10.20 [사진=연합뉴스]

올해 3분기 산업재해 사망자가 통계 작성 이래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며 감소세를 보이고 있지만, 정작 안전 의무를 저버린 기업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핵심 입법'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해 정부가 애를 태우고 있다.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으로부터 3분기 산재 사망자 감축 현황을 보고받은 뒤, 안전 수칙 미이행 기업에 대한 경제적 제재 강화 정책의 입법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이 자리에서 김 장관이 "아직 법안 통과가 안 됐다"고 보고하자, 이 대통령은 "제가 작년부터 얘기했는데. 국회 입법도 참 갑갑하긴 하다"라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최대한 노력해서 국회를 찾아가 (법안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비시라"고 주문했고, 김 장관은 "열심히 빌고 있다. 더 빌겠다"고 답했다.

이날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올해 1~9월 산재 사고 사망자는 366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9.9% 감소하며 처음으로 300명대에 진입하는 성과를 냈다.

그러나 정부는 이러한 수치상의 감소세에도 불구하고 제도적 뒷받침 없이는 산재 감축 기조를 지속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이 대통령 역시 "여전히 안 죽어도 될 사람이 일하다가 366명 돌아가셨다는 건데, 적은 숫자가 아니다"라며 산재 사고 감축에 계속 박차를 가할 것을 당부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20일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업무 보고를 하고 있다. 2026.10.20 [사진=연합뉴스]

한편 이 대통령은 이 같은 획기적인 감축 성과를 낸 관계 부처와 현장 근로감독관들의 노고에 대해서는 격려를 아끼지 않았다.

이 대통령은 "노동자가 노동부 장관을 한 효과가 아닐까 싶다. 이건 정말 획기적인 성과"라며, 과거 경기도지사 시절 소방관을 '작은 신'에 비유했던 사례를 들어 "장관과 근로감독관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생명을 부여한 것이다. 정말 위대한 일을 하는 것"이라고 치하했다.

이어 참석자들의 박수를 유도한 뒤 한성숙 국무총리에게 "박수만 쳐 줘서 될 일이 아니다. 포상 예산 많이 만들어 놓지 않았느냐"라며 "연말까지 기다릴 것 없이 즉시 포상도 하고 격려도 하라"고 지시했다.

정부는 연말까지 고위험 사업장 및 중대재해 반복 발생 사업장을 대상으로 엄정한 감독 기조를 유지하는 한편, 다음 달 화재·폭발 위험 요인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