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경찰청에 대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미성년자 성착취 혐의를 받는 최영중 전 청주시의원에 대한 '늑장 수사'와 청주 노래방 살인사건 당시의 '부실 초동 대응'을 둘러싼 질타가 여야를 막론하고 이어졌다.
20일 충북도청에서 열린 국회 충북경찰청 국정감사에서는 최영중 전 청주시의원의 미성년자 성착취 사건 처리 과정이 최대 이슈로 떠올랐다. 경찰은 지난 2월 피해 아동 부모의 고소장을 접수하고도 5개월이 지난 7월에야 뒤늦게 압수수색에 나서는 등 이해하기 힘든 지연 수사로 비판을 받아왔다.
이날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경찰의 늑장 수사로 고소 후 4∼5개월 동안 사건이 방치됐고, 이로 인해 증거 인멸과 (수사) 골든타임을 상실했다"며 "피의자는 그동안 핵심 증거인 휴대전화를 교체했고, 피해 아동에게 대화 내용 등 증거를 삭제하라고 지시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그 사이 당사자는 시의원이 돼 급여도 받고 선거비용도 보전받았다"며 "수사를 그렇게 해도 되느냐. 담당 수사팀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 역시 "애초 2월에 (피해 아동) 부모로부터 신고가 됐을 때 사건을 제대로 수사했어야 했는데, 7월이 돼서야 처리(압수수색)를 했고, 피의자 조사는 신고 후 석 달 뒤에나 이뤄졌다"며 "(경찰은) 피의자 본인이 사설 업체에 포렌식을 맡겨서 스스로 제출한다는 말을 믿고 기다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과정에서 경찰의 수사와 검찰의 지휘에 얼마나 문제가 있었는지 복기를 해봤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박종섭 충북경찰청장은 "수사가 국민 관점에서 이뤄지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것 같다"면서 "현재 감찰이 진행 중이니 그 결과에 따라 엄정 조치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최 전 시의원 수사의 파행뿐 아니라 치안 현장의 부실한 초동 대응도 도마 위에 올랐다. 지난 5월 발생한 청주 노래방 살인 사건 당시, 출동 경찰관들이 문이 잠겨 있다는 이유로 현장을 철수했다가 1시간 30분이 지나서야 시신을 발견한 사실이 다시금 지적된 것이다.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경찰이 네 차례의 피의자 조사에서도 밝혀내지 못한 범행 동기를 검찰은 밝혀냈는데, 부끄러운 일 아니냐"고 꼬집었다. 이어 "이 사건은 경찰의 초동 대응과 수사의 문제점이 단편적으로 드러난 사건"이라며 "앞으로는 경찰이 단호하고 과감하게 대응해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잇따른 수사 난맥상 지적에 박종섭 충북경찰청장은 "국민적 관점에서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던 점에 대해 송구하다"면서 "앞으로는 비위 행위를 엄정하게 처리하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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