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찾은 혁신당…"조희대 탄핵 함께해 달라" 탄핵소추안 전달

양당 원내대표 회동…혁신당 "구체적 방안 논의 위해 참여해야"

김준형 조국혁신당 원내대표가 21일 국회에서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에게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전달하기 위해 민주당 원내대표실로 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청와대의 대법관 재제청 요구를 거부, 범여권에서 탄핵 요구가 제기되는 조희대 대법원장 거취를 둘러싼 논의를 이어갔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21일 오전 국회에서 김준형 혁신당 원내대표를 접견하고 혁신당 측으로부터 조 대법원장의 탄핵 사유와 탄핵소추안을 전달받았다.

이후 김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한 원내대표로부터 조 대법원장의 탄핵을 심도 있게 논의해 보겠다는 확답을 받았다며 조 대법원장의 탄핵소추안을 언론에 공개했다.

혁신당이 마련한 탄핵소추안에는 조 대법원장을 파면하고 헌법을 수호하며 손상된 헌법 질서를 회복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후 혁신당은 구체적인 조 대법원장의 탄핵 사유로 △위헌적 파기환송 선고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민주주의·정치적 표현의 자유·자유로운 선거운동 권리 침해 △대법관 재제청 의무 불이행 및 대통령의 대법관 임명권 침해 △국정감사 선서·증언 거부 △업무상 횡령 등을 꼽았다.

또 혁신당은 민주당이 집권여당으로서 조 대법원장의 탄핵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한다는 점을 이해한다면서도 올해 안에 반드시 탄핵을 이뤄내겠다고 선언했다.

박병언 혁신당 대변인은 "민주당이 움직인다면 실질적으로 조 대법원장의 탄핵이 착수될 거라 본다. 이런 점에서 여당인 민주당의 움직임이 무거운 건 이해한다"며 "이번에는 필요한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민주당과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조 대법원장의 재제청 거부로 인해 대법관 공백 사태가 내년 6월까지 장기화되는 우려가 있다"며 "이같은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탄핵소추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한 원내대표는 혁신당으로부터 조 대법원장의 탄핵에 참여해 달라는 내용이 담긴 친전을 전달받았다.

해당 친전에는 "혁신당과 민주당은 12·3 내란의 밤, 우리는 정당의 차이를 넘어 민주공화국을 지키기 위해 치열하게 싸웠다"며 "끝나지 않은 내란 청산과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일까지 우리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 양당이 탄핵소추 추진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함께 논의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