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주 52시간 특례 담은 '초광역특구법' 발의…노동계·범여권 철회 요구

민주, 노동 특례 결론 못 냈다…주 52시간 폐지 포함·미포함 모두 발의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0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20일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등 3대 메가프로젝트를 뒷받침하기 위해 '초광역특구법'을 발의했다. 다만 노동 특례 조항이 삽입된 상황 속 노동계의 반발이 이어지자 민주당은 해당 내용을 제외한 별도의 법안을 발의, 추후 논의를 통해 본회의에 상정할 법안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인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약 320개의 메뉴판식 규제 특례와 약 40개의 정책 지원 패키지가 포함된 '지방주도성장을 위한 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지역과 기업이 주도하는 광역·초광역권 핵심 성장거점인 '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를 지정·운영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를 위해 메뉴판식 규제 특례, 기업 수요 맞춤형 규제 유예 등 최고 수준의 규제 특례를 제공하고 친환경에너지 활용 촉진을 위한 재생에너지특별선도단지 조성 및 재정·금융·세제·인재 양성·인프라·기술 창업 등을 포괄하는 내용도 있다.

또 기업 유치를 지원하기 위한 특별 보조금 신설, 금융 지원·신용 보증의 우대, 조세 및 부담금 감면 등에 대한 지원 근거도 있다.

당초 '메가특구특별법안'으로 추진된 해당 법안은 고소득 전문직·연구개발(R&D) 인력에 대해 주52시간제 예외를 적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화이트 이그젬션'을 비롯한 다양한 노동 특례 조항이 포함될 수순이었다. 그러나 노동계에서 반발이 이어지자 민주당은 노동 특례를 포함한 법안과 포함하지 않은 법안 모두를 발의하겠다며 진화에 나섰다.

민주당은 박 의원이 발의한 법안 외에도 이르면 오는 21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인 최기상 의원이 노동 특례가 제외된 별도의 법안을 대표로 발의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최 의원의 법안에는 노동 특례와 기간제 근로자 사용 기간 확대, 파견 근로 허용 업무 확대 등의 부분이 제외된 내용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이같은 민주당이 노동 특례를 포함한 법안을 발의한 사실이 알려지자 노동계와 조국혁신당·진보당 등 범여권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이날 성명에서 "메가 특구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에서 본격적인 쟁점 논의를 시작도 하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와 여당이 노동개악안이 포함된 법안을 발의한 것에 대해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역시 "지역경제 활성화와 첨단산업 육성을 명분으로 노동시간 규제를 완화하고 비정규직 사용을 확대하려는 시도는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대표적인 범여권인 혁신당은 "첨단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대규모 투자를 유치해야 한다는 데 이견은 없다"면서도 "그러나 근로기준법이 정한 주 52시간제를 허무는 근거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진보당도 "노동권을 후퇴시키는 특례를 철회하고 관련 조항이 담긴 법안은 폐기하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