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흉기 난동범, 범행 3시간 전까지 중독관리센터 이용…당국 위험 징후 못 찾아

[사진=연합뉴스]

인천 대형 상업시설에서 흉기를 휘둘러 8명을 다치게 한 최충락(59)이 범행 당일까지 중독관리 프로그램에 참여했지만, 보건 당국은 사전에 위험 징후를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충락은 범행 전 흉기 소지 혐의로 형사 입건됐지만, 관련 정보도 센터에 전달되지 않았다.

27일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충락은 앞선 살인미수 범행으로 수감 생활을 하다가 2019년 2월 출소한 지 나흘 만에 인천 계양구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를 찾아 프로그램에 등록했다.

그는 2021년부터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 최근 5년간 주 2~3회 상담을 받기도 했다. 흉기 난동 범행 당일인 지난 13일에도 오전 10시께 센터의 동기 강화 프로그램에 참여한 뒤 센터장과 면담했다. 범행이 발생하기 약 3시간 전이었다.

그러나 보건 당국은 최충락이 앞서 병원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던 중 공공장소 흉기 소지 혐의로 형사 입건된 사실을 파악하지 못했다.

보건복지부는 허 의원실에 “경찰이 입건 사실을 센터에 통보하는 절차가 없어 사전에 파악하지 못했다”며 “지난 9월 21일 상담 때 피의자는 ‘병원이 업무방해로 신고해 경찰 조사를 받았다’고 주장했다”고 답변했다.

센터는 범행 전 4개월간 최충락이 개별 상담과 그룹 프로그램에 총 68차례 참여했다며 “피의자는 3년 6개월간 단주했고 센터 프로그램에 주기적으로 참여해 위기 징후를 보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범행 당일 오전 면담에서도 “피의자는 직원이나 다른 회원과도 안정적으로 소통하는 모습을 보이는 등 위기 징후는 없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충락은 살인미수 전력 2회를 포함해 벌금형 이상 전과가 10범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범행 전 흉기 소지 혐의로 입건됐지만 경찰과 법무부뿐 아니라 중독 관리를 담당한 보건복지부도 사전에 범행 징후를 파악하지 못한 셈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건강보험 데이터 등을 활용해 정신건강 위험군을 조기에 발굴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허 의원은 “센터 프로그램 참여자가 흉기 소지처럼 구체적인 위험 행동을 한 사실이 확인되면 필요한 최소 범위 안에서 정보를 공유할 필요가 있다”며 “이후 전문적인 평가와 지원으로 이어지도록 기관 간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최충락은 지난 13일 오후 1시 48분께 대형마트와 영화관 등이 입점한 인천 남동구 구월동의 대형 상업시설 씨앤씨(see&see) 건물에서 양손에 테이프로 고정한 흉기로 이용객 10명을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충락은 경찰 조사에서 “불만을 사회적으로 알리고 관심을 끌 목적으로 뉴스거리를 만들려고 범행했다”며 “범행 대상을 특정하지는 않았고 나보다 힘없어 보이는 사람을 골랐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