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정감사] 김준형 "유엔사 해체돼도 문제 없어…불법·임의 기구"

"유엔사, 정전협정문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아"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 주최로 2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불평등 해법 연속토론회 '미래대응기금과 지방의 미래 - 불평등 재정구조의 진단과 극복 방안'에서 김준형 조국혁신당 원내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정부 시절 국립외교원장을 지낸 김준형 조국혁신당 원내대표가 27일 "유엔사는 불법·임의 기구"라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유엔사는 정전협정문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1975년에 유엔은 유엔과 무관한 유엔사를 미국이 해체할 것을 권고했다"며 "당시 헨리 키신저 미국 국무장관은 1976년 1월까지 해체하겠다고 예고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1991년 북한, 1994년 중국이 군사정전위원회에서 철수했다"며 "법적으로는 상위 기구가 없어졌으니 유엔사는 사실상 임의 기구이고, 현재 미군의 지휘를 받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또 "법적으로는 해체돼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6년 전 유엔사무총장은 유엔사가 유엔기를 사용할 수 없다고 했다"고 피력했다. 이와 함께 "임의 기구인 유엔사가 월권하는 행위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유엔군사령관 겸 한미연합군사령관)은 최근 "한국은 비무장지대(DMZ) 남쪽 철책선에서 시작한다"고 발언해 물의를 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