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지원 예산 818억원으로 확대…정부, 성장 기반 확충

제5차 기본계획 69개 과제 이행상황 점검

조용범 기획예산처 차관(오른쪽)이 10월 29일 오후 서울 용산구 스페이스쉐어 서울역센터에서 열린 '협동조합정책심의회'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예산처]

정부가 내년도 협동조합 재정지원을 역대 최대 규모인 818억원으로 확대하고 인공지능 전환(AX)·디지털 전환(DX), 금융지원, 전문인력 양성 등을 종합적으로 추진한다. 제5차 협동조합 기본계획의 69개 과제가 정상 추진되는 가운데 정부는 관련 법·제도 개선과 재정·금융 지원을 병행해 협동조합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기획예산처는 29일 스페이스쉐어 서울역 센터에서 제24회 협동조합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7년 협동조합 재정지원방향을 보고·논의하는 동시에 지난 4월 발표된 제5차 협동조합 기본계획 추진현황도 점검했다.

앞서 정부는 2027년도 예산안을 역대 최대 규모인 818억원까지 늘리고 인공지능 전환(AX)·디지털 전환(DX)과 금융지원, 선도대학 연계 전문인력 양성 등 다양한 지원을 종합해서 추진할 계획임을 밝혔다. 

또 현장 집행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업계, 유관기관 등과 세부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내년도 예산이 국회 통과 즉시 현장에서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다.

이어 기획처는 제5차 협동조합 기본계획의 과제별 이행상황을 점검한 결과 69건의 과제가 정상추진 되고 있음을 확인했다.

부문별로는 법령정비가 필요한 과제 중 사회연대경제 전반의 추진계획 확립, 빈집정비 사업 허용 등은 관련 법 제·개정을 완료했다. 또 협동조합 효율성 제고, 사회적협동조합 지방세 감면 등을 위한 관련법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

이밖에 협동조합의 성장을 위해 신협,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기관을 활용한 금융지원 확대를 독려하고 소상공인 사회연대경제 전용 융자트랙 등을 지속 지원하는 등 재정·금융지원 부분도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다. 부처, 관계기관, 지방정부 등과 협력해 경영공시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부실·지연공시 행정제제 조치도 강화할 계획이다.

조용범 기획처 차관은 "양극화 심화, 지방소멸 위기 등 구조적 문제 속에서 지역 경제사회 문제해결의 핵심주체로 사회연대경제 역할이 확대되고 있는 만큼, 협동조합이 내실있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재정지원 뿐만 아니라 다양한 법·제도 개선 등 정책적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며 관계부처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