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섭 청주시장, 국회 찾아 국비 446억 증액·청주 특례시 지정 건의..."89만 청주도 특례시 돼야"

이광재 예결위원장 면담...주요 현안사업 20개 증액 건의

교도소 이전·폐수처리시설·중부고속도로 확장 예산 반영 건의

박덕흠·이해식 의원 면담...비수도권 특례시 지정기준 완화 촉구

이장섭 시장이 29일 국회를 방문해 이광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면담하고, 정부예산안에 미반영되거나 일부만 반영된 청주시 주요 현안사업 20건에 대해 총 446억4천6백만원 규모의 국비 증액을 강력히 요청했다. [사진=청주시]

이장섭 청주시장이 2027년도 정부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았거나 일부만 반영된 지역 현안사업 20건에 대한 국비 446억4600만원의 증액을 요청하고, 인구 89만명인 청주시의 행정수요와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특례시 지정을 위해 지방자치법 개정을 국회에 건의했다.

29일 시에 따르면 이 시장은 이날 국회를 방문해 이광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만나 청주교도소 이전 신축과 중부고속도로 확장 등 주요 현안사업의 예산 반영을 요청했으며 박덕흠 국회부의장과 이해식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에게는 비수도권 거점도시의 특성을 고려한 특례시 지정기준 완화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번 국회 방문은 2027년도 정부예산안에 대한 국회 심의가 본격화되는 시점에 맞춰 지역 주요 사업의 추가 재원을 확보하고, 청주시가 추진하는 특례시 지정에 필요한 법률 개정 논의에 국회 차원의 협조를 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청주시가 건의한 증액사업은 경제와 교통, 환경 및 재난안전 분야 등 총 20건으로, 정부예산안에서 누락되거나 일부만 반영된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국회 심의 과정에서 추가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주요 사업별 요청액은 중부고속도로 서청주~증평 구간 확장 100억원, 청주시 생활자원회수센터 건립공사 60억원, 오송생명과학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증설 50억원 등으로, 지역 교통망 개선과 환경기초시설 확충에 필요한 예산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한다. 법무부 청주교도소 이전 신축사업에도 5억원을 요청해 오랫동안 논의돼 온 교정시설 이전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진=청주시]

미래산업과 재난안전 분야에서는 미래모빌리티 반도체센서 실차환경 검증 기반 구축사업에 20억원, 상발지구와 대련지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에 19억원을 각각 건의했으며 관련 사업의 추진 필요성을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설명했다.

이 시장의 국비 확보 활동은 지난 7월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8월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9월 정태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와의 면담에 이어 진행된 것으로, 중앙부처와 국회를 대상으로 주요 현안사업의 예산 반영을 지속적으로 요청하는 과정의 하나다. 

국비 증액 건의에 이어 이 시장은 박덕흠 국회부의장과 이해식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를 차례로 만나 청주시의 특례시 지정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필요성을 설명하고, 현행 인구 중심의 지정기준을 비수도권 거점도시의 행정수요까지 고려하는 방향으로 개선해 달라고 요청했다.

시는 인구 약 89만명으로 현행 특례시 지정의 주요 기준인 인구 100만명에 미치지 못하지만, 산업과 경제 및 교통 분야에서 중부권 거점도시 역할을 수행하고 있어 도시 규모에 상응하는 행정·재정 권한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시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인구구조 및 지역 여건이 다른 상황에서 인구 100만명이라는 기준만 적용할 경우 비수도권 거점도시의 특성과 행정수요를 충분히 반영하기 어렵다고 보고, 특례시 지정요건 완화를 위한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특례시 지정이 청주시의 행정·재정 역량을 확대하는 데 그치지 않고 충북지역 시군과의 상생협력을 통해 지역 전체의 성장과 균형발전을 뒷받침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했으며 국회가 관련 제도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 줄 것을 요청했다.

이장섭 시장은 "국비 확보와 특례시 지정은 청주의 미래 경쟁력을 높이고 시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중요한 과제"라며 "국회와 긴밀히 협력해 주요 현안사업의 국비 확보와 제도 개선에 가시적인 성과를 만들어 내고, 청주의 성장에 걸맞은 행정·재정 기반을 마련해 중부권을 선도하는 경쟁력 있는 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청주시는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주요 현안사업의 국비 증액을 위한 협의를 이어가는 한편 비수도권 특례시 지정기준 완화를 위한 법률 개정 논의에도 대응하면서 지역 정치권과 중앙정부의 협조를 확보하는 데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사진=청주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