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장관 "프랑스 시위 남일 아냐…기존 노사관계의 틀 넘어서야"

한국노동사회포럼 강연… "기술 변화로 무너진 복지 틀, 새 그릇 필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10.13[사진=유대길 기자 [e-mail]]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근 프랑스를 흔든 대규모 시위 사태를 언급하며 "유럽을 강타한 '분노의 가을'이 30년 뒤 우리의 미래가 되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다"고 경고했다.

급격한 산업·기술 변화로 급증한 비정형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기존 노사관계의 틀을 넘어서는 공적 안전망인 가칭 'K-노동복지회의소' 설립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30년 뒤 '분노의 가을' 안 온단 보장 없어"… 일터 민주주의 강조

김 장관은 29일 서울 고려대 백주년기념관에서 열린 한국노동사회포럼에 참석해 "자유화와 민영화, 그리고 인공지능(AI) 등 급격한 기술 변화가 전후 체제에서 구축된 복지 틀을 무너뜨리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철도 노동자 출신 김 장관은 "프랑스 연금 제도의 출발점에는 철도 노동자들의 헌신과 투쟁이 있다"면서 "오늘날 기술 변화는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 같은 비정형 노동자를 대거 양산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가 내란을 극복하고 탄생한 정부라는 측면에서 광장의 민주주의를 일터 민주주의로 연결해야 할 과제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 장관이 제시한 해법은 가칭 'K-노동복지회의소'다. 노조를 조직하기 힘든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와 프리랜서 등의 퇴직공제, 권익 보호, 복지 지원 등을 총괄하는 새로운 공적 복지 전달체계다.

김 장관은 "노조 출발이 공제회였듯 비정형 노동자를 보호하고 사회적 대화를 이끌어낼 공정복지 전달체계를 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비정형 노동자 869만 명… 10명 중 4명은 '지역가입자' 연금 사각지대

한 배달노동자가 서울 강남구에서 음식을 배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 같은 제안의 배경에는 경제·산업구조 변화 속에서 급증한 비정형 노동자들이 사회보험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다는 현실이 자리 잡고 있다. 노동부에 따르면 특수고용직·플랫폼 노동자 및 프리랜서 등 비정형 노동자는 869만 명으로 추산되지만, 고용보험 가입자는 95만 명, 산재보험 가입자는 152만 명에 불과하다.

특히 현행 국민연금 제도가 전통적 근로 계약 관계에 맞춰져 있어 노후 소득 불안을 키운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특수형태근로자 및 플랫폼 노동자의 45.8%가 사업장 가입자가 아닌 '지역 가입자'로 편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장 가입자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보험료를 절반씩 부담하지만, 지역 가입자는 보험료 전액(9%)을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소득이 불안정한 비정형 노동자에게 과도한 경제적 부담이 전가되면서 연금 가입 기피나 납부 예외 현상으로 이어지는 실정이다.

실제로 이들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은 187만 원으로, 전체 사업장 가입자 평균(336만 8000원)의 절반 수준에 머물렀다.

여기에 10인 미만 사업장 신규 가입자를 위한 '두루누리 보험료 지원'이나 기준소득월액 80만 원 미만 지역 가입자 지원 등 정부의 보험료 지원 제도에서도 사실상 소외돼 있어, 노후 빈곤을 막기 위한 사회안전망 개편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