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메르츠에 EU 산업가속화법 협조 요청…"韓, EU 역내국과 동등한 대우로"

한·독 정상회담…'강화된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

군사정보협정 조속 추진…방산 합작·공동개발 관심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청와대에서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와 확대 정상회담에 앞서 악수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에게 유럽연합(EU)이 추진 중인 ‘산업가속화법’과 관련해 한국이 EU 역내국과 동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메르츠 총리와 정상회담 후 공동 언론발표를 통해 양국 간 ‘강화된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을 발표했다. 이어 정치·안보·경제·문화·인적교류 등 협력 심화와 전략적 공조 강화에 대한 양국의 의지가 공동성명에 담겼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경제·산업 협력과 관련해 이번에 체결할 ‘경제·하이테크 파트너십 프레임워크’를 통해 “교역·투자 중심의 양국 협력은 산업·첨단기술 분야까지 확대될 것”이라고 밝혔다.
 
양국은 공동 연구와 산업 프로젝트 발굴, 기술·표준 협력을 본격화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핵심 광물 및 에너지 안보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여 공급망 불확실성에 대응할 기반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자동차·배터리·반도체 등 양국이 강점을 지닌 분야의 협력을 확대하고, AI·양자·바이오·우주 등 과학기술 분야에서도 공동 연구와 기술혁신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에너지 파트너십 공동의향서 갱신을 통해 재생에너지와 전력망 분야의 정책·기술 교류를 확대하고, 기업·연구기관 간 공동 연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중과세방지협정 개정의정서에 대해서는 양국 기업이 더욱 투명하고 공정한 환경에서 투자와 경제협력을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국방·안보 분야에서는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 체결을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양국은 국방 당국 간 전략적 소통을 강화하고,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 체결을 조속히 추진하여 국방·안보 협력의 제도적 기반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방산 협력과 관련해서는 우리 기업들이 독일과 합작 투자 및 공동 개발 등 장기적 파트너십을 맺는 데 깊은 관심이 있다는 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양국이 보유한 우수한 방산기술과 산업역량을 바탕으로 방산기업 간 호혜적 협력의 기회를 적극 발굴하겠다”고 강조했다.
 
인적 교류 확대를 위한 비자·체류허가증 발급기간 단축도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올해 한국 간호사 파독 60주년을 언급하며 교육·문화 협력과 미래세대 간 교류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양국 국민과 기업 간 교류를 더욱 촉진하기 위해 비자 및 체류 허가증 발급 기간이 단축될 수 있도록 메르츠 총리에게 각별한 관심을 당부했다”고 말했다.
 
한반도 정세에 대해서는 독일이 대화 재개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한국의 노력에 깊은 공감을 표명했다. 양국은 동북아와 유럽의 안보가 긴밀히 연결돼 있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변함없이 협력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 정세, 자유무역 질서, 기후위기 대응 등 주요 국제 현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오늘의 합의를 충실히 이행하고, 양국 국민이 체감할 실질적인 성과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메르츠 총리와 더 긴밀히 소통하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