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교량화 이어 기본소득까지…김왕규 양구군수, 정부·국회에 지원 건의

2일 중앙부처·국회 방문…도서관·치유의 숲 특별교부세 요청

주민 피해·재정 부담 근거로 설득…접경지역 지원 기준 개선도 제안

김왕규 강원 양구군수가 2일 김종구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을 만나 농어촌 기본소득 대상 선정 시 접경지역 여건 반영과 해안면 펀치볼 지구 농촌용수 이용체계 재편 사업 지원을 건의하고 있다. [사진=양구군]

김왕규 강원 양구군수가 중앙부처와 국회를 찾아 철도 교량화와 농업용수 공급, 생활시설 확충에 필요한 지원을 요청했다. 농어촌 기본소득 대상 선정에도 접경지역의 국가안보 기여와 인구감소 여건을 반영해 달라고 건의했다.
 
2일 양구군에 따르면 김 군수는 이날 행정안전부와 농림축산식품부, 기획예산처, 국회를 잇달아 방문해 지역 현안을 설명하고 국비 확보와 제도 개선을 위한 협조를 구했다.
 
행안부에서는 송경주 지방재정경제실장을 만나 치유의 숲 조성과 군립도서관 건립을 위한 특별교부세 지원을 요청했다. 주민 생활·문화시설 확충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해 군 재정 부담을 줄이려는 취지다.
 
농식품부 김종구 차관에게는 농어촌 기본소득 대상 지자체 선정 시 국가 발전 기여도와 인구소멸 위기 등을 고려해 달라고 건의했다. 국가안보를 위해 각종 규제와 개발 제한을 감내해 온 접경지역의 여건을 정책 지원 기준에 반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해안면 펀치볼 지구의 농촌용수 이용체계 재편 필요성도 설명했다.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을 위해 관련 사업을 조기에 추진할 수 있도록 정부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철도 분야에서는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 용하~야촌리 구간 교량화에 필요한 국비 확보와 원활한 사업 추진을 건의했다. 이 사업은 김 군수가 당선인 시절부터 국회와 관계 부처를 상대로 협의를 이어온 현안이다.
 
해당 구간은 당초 흙을 높게 쌓아 철로를 놓는 방식으로 계획됐다. 주민들은 마을 단절과 농경지 진출입 불편 등을 우려해 교량화를 요구했다.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 현장조정으로 교량화에 합의했지만, 추가 사업비 분담 문제가 후속 쟁점으로 남았다.
 
김 군수는 지난 6월 당선인 신분으로 국회를 찾아 지방비 부담 완화를 요청했다. 취임 후인 7월에는 국회와 관계 부처 실무진을 만나 교량화 필요성과 국비 지원 논리를 설명했고, 9월에도 중앙부처 협의를 이어갔다.
 
양구군의 지난 9월 발표에 따르면 용하~야촌리 355m 구간 교량화에 필요한 사업비 82억원 가운데 70%인 약 57억4000만원의 국비 지원이 확정됐다. 이번 방문은 앞서 결정된 지원 방안을 실제 사업 추진으로 연결하기 위한 후속 협의 성격을 갖는다.
 
이러한 건의 과정에서 드러나는 김 군수의 대응 방식은 주민 피해와 지방재정 부담을 근거로 제시하고, 국회와 사업·예산 담당 부처에 반복적으로 설명하는 것이다. 교량화의 경우 국책사업으로 발생하는 주민 불편을 해소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군이 전액 부담하기 어렵다는 논리를 내세웠다.
 
이번에는 개별 사업의 예산 확보에 더해 접경지역 지원체계 개선으로 건의 범위를 넓혔다. 국회에서 한기호·허영 의원과 이광재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만나 국가 사회간접자본 투자 우선 반영과 주민 생활권 회복을 위한 지원 확대를 요청했다.
 
규제 개선과 투자 인센티브 확대도 제안했다. 개발 제한에 따른 불이익을 사업별 지원으로 보완하는 데서 나아가, 국가정책으로 특별한 희생을 감내한 지역의 여건을 재정·제도에 반영해 달라는 요구다.
 
다만 이날 요청한 특별교부세와 농촌용수 사업 지원, 기본소득 선정 기준 개선은 건의 단계다. 향후 예산 반영 규모와 사업 일정, 정부의 제도 검토 결과가 실제 성과를 판단할 기준이 된다.
 
김 군수는 “국가안보와 공익을 위해 오랜 기간 희생과 제약을 감내해 왔지만, 이를 보완할 재정·제도적 지원은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라며 “국비 확보와 제도 개선을 통해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성과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