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 격차부터 디지털 자산 과세까지…KDI·세계은행 해법 모색

제4회 공동 재정정책 콘퍼런스 포스터 [사진=한국개발연구원(KDI)]

지역 간 재정 격차를 줄이기 위한 중앙·지방정부 간 재원 배분과 디지털 자산 과세 방안이 국제 재정정책의 주요 의제로 다뤄진다. 블록체인으로 공공자금의 흐름을 추적하고 공기업의 재정 위험을 관리하는 방안도 논의한다.

KDI국제정책대학원과 세계은행은 오는 6일까지 사흘간 KDI대학원 링컨홀에서 '재정정책 토대: 중앙-지방정부 간 재정체계에서 디지털 경제까지'를 주제로 제4회 공동 재정정책 콘퍼런스를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 국내외 정부·유관기관 관계자와 각국 정책 실무자 등 약 100명이 참석해 재정운용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일 방안을 논의한다.

첫날에는 중앙·지방정부 간 재정 이전 제도를 살펴본다. 지역 간 재정 격차를 완화하고 안정적인 공공서비스 제공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재원 배분·조달 체계와 지방정부의 재정 건전성 확보 방안을 다룬다. 브라질·인도·독일의 개혁 사례를 비교하고, 한국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조세지출을 중심으로 개선 과제도 논의한다.

5일에는 디지털 자산과 블록체인으로 논의를 넓힌다. 암호화폐·스테이블코인·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의 정책 쟁점과 미국·한국의 규제 경험을 살펴본다. 디지털 자산의 분류와 과세 방식, 국경 간 거래에 따른 정책·집행 과제를 점검하고 과세체계 정립 방향을 모색한다.

블록체인을 활용한 재정지출 관리 사례도 소개한다. 한국의 예금 토큰을 활용한 국고금 집행 체계와 개발사업 자금의 전 주기 흐름을 추적하는 세계은행의 '펀드체인(Fund Chain)'을 통해 공공자금 관리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일 방안을 논의한다.

6일에는 개발도상국 정책 실무자를 대상으로 분석 교육을 진행한다. 공기업의 재무 건전성과 잠재적 재정 위험을 분석하는 세계은행의 '공기업 재정 위험 평가 도구'를 소개한다. 실제 공공조달 데이터를 활용해 조달 효율성과 예산 절감 방안을 살펴보는 실습도 진행한다.

김준경 KDI대학원장은 중앙·지방정부 간 재정체계 효율화와 블록체인을 통한 재정 투명성 강화, 디지털 자산에 대한 정책적 대응을 지속 가능한 재정의 핵심 과제로 꼽았다.

김 원장은 이날 개회사를 통해 "이번 콘퍼런스가 각국의 경험과 해법을 공유하고 지속 가능한 재정 기반을 모색하는 뜻깊은 논의의 장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