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폭락하면 정부가 사준다?"…李대통령이 꺼낸 카드의 실체

李대통령, 집값 급락 대비 공적임대용 대량 매입 구상 재확인

과거 미분양 7058가구 매입 전례…대상·가격·재원은 미정

서울 강남 일대 아파트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시장 급락에 대비한 대량 매입 구상을 재확인하면서 실제 시행 방식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대통령은 3일 엑스(X)에 '서울 집값 폭락론'을 다룬 기사를 공유하며 "집값이 크게 하락할 경우 공적임대주택 용도로 정부가 대량 매입하는 것을 포함해 대비책은 이미 강구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정부 들어 가계대출 증가를 억제하고 주택담보대출을 관리했기 때문에 집값 변동에 따른 금융시장 불안도 제한적"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지난 8월에도 주택 가격 급락에 대비해 일정 기준 이하의 주택을 대량 매입하는 시스템을 준비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가 주택시장 침체기에 집을 사들인 전례는 있다. 다만 과거 사업은 미분양 해소와 금융 취약계층 지원이 목적이었던 만큼 이번 구상과는 차이가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2008~2010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7058가구를 매입했다. 당시 매입가격은 분양가의 약 70% 수준이었다.

2013~2014년에는 주택담보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이른바 '하우스푸어'의 주택 1070가구를 희망임대주택 리츠를 통해 매입했다. 집주인이 주택을 매각한 뒤 임차인으로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설계한 사업이다.

현재도 LH는 기존 주택과 신축 주택을 매입해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고 있다. 올해 매입 추진 물량은 전국 3만8224가구로, 이 가운데 기존 주택은 3497가구다.

이 대통령이 언급한 대량 매입 구상이 기존 매입임대 사업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추진될지는 정해지지 않았다. 매입 대상과 가격 기준, 시행 시점도 구체적으로 공개되지 않았다. 집값이 떨어진다고 정부가 모든 주택을 사들이거나 손실을 보전해 주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다.

관건은 매입가격과 재원이다. 시세보다 비싸게 매입하면 공공재정 부담이 커지고, 지나치게 낮은 가격을 제시하면 집주인들이 매도를 꺼릴 수 있다. 임대 수요가 부족한 지역의 주택을 대량 매입할 경우 공실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

정부의 대량 매입 구상이 현실화하기까지는 매입 대상과 가격 기준, 재원 조달 방식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남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