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호황 속 中企 그늘… 정책 체감, 현장까지 닿아야

제조업 생산지수·AI 활용 격차 커

상생금융·AI전환 등 실효성 관건

중소벤처기업부 [사진=유대길 기자]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성장 격차가 생산성과 투자 양쪽에서 벌어지고 있다. 반도체·인공지능(AI) 등 첨단 분야 대기업이 투자를 주도하는 사이 중소기업은 자금과 인력, 기술 그 어느 분야에서도 투자할 여력을 찾지 못하는 모양새다. 

12일 국가데이터처 국가통계포털(KOSIS)의 '기업 규모별 제조업생산지수'에 따르면 지난 3분기 중소기업 제조업 생산지수(2020년 100 기준)는 90.9로 같은 기간 대기업 생산지수(129.2)보다 38.3포인트 낮았다. 올 들어 대기업 생산지수는 1분기 121.1, 2분기 127.5로 3분기까지 상승곡선을 그렸으나 중소기업 생산지수는 1분기 86.9, 2분기 94.2 등 들쑥날쑥한 모습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제조업 생산지수 격차는 갈수록 커지고 있다. 2022년 연간 대기업(112.2)과 중소기업(101.3) 간 제조업 생산지수 격차는 10.9포인트 수준이었으나 △2023년 15.7포인트(대기업 111.1, 중소기업 95.4) △2024년 21.9포인트(대기업 117.1, 중소기업 95.2) △2025년 29.8포인트(대기업 122.3, 중소기업 92.5)로 격차가 심화된 것으로 파악된다. 수출 호황의 성과가 일부 대기업에 집중되면서 중소기업의 생산 전반으로 확산되는 효과는 제한적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기술 투자에서도 격차가 크다. 대한상의 경제연구원 조사에서 생성형 AI 활용률은 대기업 66.5%, 중소기업 52.7%였다. 제조업만 보면 격차가 24.2%포인트로 벌어졌고, 중소기업 안에서도 수도권(57.3%)과 비수도권(47.8%)이 갈렸다. 연구원은 단기적인 활용률 격차가 중장기적으로는 생산성 격차로 쌓일 수 있다고 진단했다.

AI의 생산성 효과가 주목되는 가운데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AI 활용 격차는 향후 노동생산성에도 큰 영향을 줄 것으로 관측된다. 중소벤처기업연구원에 따르면 2022년 기준으로 중소기업의 노동생산성은 대기업에 비해 제조업이 29.0%, 서비스업이 46.7%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심화되는 성장 격차에 정부는 지난 1월 '대·중소기업 상생 성장전략'을 내놨다. 대기업·금융권이 출연하고 보증기관이 연계하는 상생금융을 1조7000억원 규모로 공급하고, 상생협력기금도 2030년까지 5년간 1조5000억원 이상 조성한다. 인공지능(AI) 분야 상생형 스마트공장은 지난해 8개에서 올해 20개로 늘리고, 국비 분담률을 30%에서 50%로 높인다. 대·중견·중소 협력사가 함께 쓰는 AI 팩토리는 2030년까지 100개를 구축한다.

불공정 관행 차단에도 나섰다. 납품대금 연동제 적용 대상을 주요 원재료에서 에너지 경비까지 넓히고, 우수 이행 기업에는 수·위탁 직권조사를 면제하는 인센티브를 준다. 

성장 사다리를 놓는 정책도 이어진다. 지난 7월 발표한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에는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때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하는 방안이 담겼다. 중기부는 올해 정책자금 4조4313억원을 공급하고, 2030년까지 6000개 기업에 대해 AI 전환을 지원한다. 금융위원회는 252조원 규모 정책금융 중 41.7%(106조원)를 지방에 배정하는 목표제를 시행하고, 한국은행도 지방 중소기업 대출 지원 한도를 확대했다.

문제는 정책의 온기가 현장까지 닿는지 여부에 있다. 정책자금 심사가 담보에서 기술력·성장성 평가로 옮겨가면서 업력이 짧거나 기술 인증이 없는 기업은 오히려 문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중소벤처기업연구원 관계자는 "자금 공급 규모를 늘리는 데서 나아가 투자 의지가 있는 중소기업이 실제로 접근할 수 있는 통로를 넓혀야 한다"며 "대기업을 중심으로 한 투자 회복만으로는 경제 전반의 활력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지역과 중소기업까지 투자의 온기가 닿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지금 정책의 과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