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뜰폰 8개사 개인정보 관리 부실…개인정보위, 1.7억 제재

저비용 구조 속 가입자 확대 집중…개인정보 보호조치 미흡

주민번호 무단 수집·금융정보 암호화 누락 등 위반 확인

[사진=연합뉴스]

알뜰폰 업계가 저비용 구조를 기반으로 가입자 확대에 집중하는 사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내부 관리 체계는 미흡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주요 알뜰폰 사업자 8곳을 조사한 결과 주민등록번호를 법적 근거 없이 수집하거나 금융정보를 암호화하지 않고 보관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11일 전체회의를 열고 8개 알뜰폰 서비스 사업자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해 총 6090만원의 과징금과 1억104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이와 함께 시정명령과 공표명령도 내렸다.

제재 대상은 KT엠모바일, 미디어로그(U+유모바일), 에스원(안심모바일), LG헬로비전(헬로모바일), SK텔링크(SK세븐모바일), 유니컴즈(mobing), KB국민은행(KB리브모바일), KT스카이라이프(스카이라이프모바일) 등 8곳이다.

개인정보위 조사에서는 알뜰폰 업계의 저비용 사업 구조와 가입자 확대 중심의 경쟁 속에서 개인정보 관리 체계가 충분히 갖춰지지 않은 정황이 드러났다. 보유기간이 지난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거나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의 접근권한과 접속기록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 등 기본적인 안전조치 의무를 소홀히 한 것이다.

사업자별 위반 내용도 다양했다. KT엠모바일과 유니컴즈는 웹사이트에서 유심 상품을 판매하면서 법적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했다. 미디어로그는 이용자가 온라인으로 가입·개통하는 과정에서 통신요금 납부자를 회선 명의자가 아닌 제3자로 변경하는 신청을 처리하면서 법적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한 것으로 조사됐다.

개인정보 암호화 의무를 위반한 사업자도 확인됐다. SK텔링크와 LG헬로비전, KT엠모바일, 미디어로그는 주민등록번호와 신용카드번호, 계좌번호 등을 암호화하지 않은 채 평문으로 보관했다. KT스카이라이프와 유니컴즈는 개인정보 처리시스템 취급자의 접근권한 관리 기록을 최소 3년간 보관하지 않았으며, LG헬로비전은 취급자의 접속기록 보관을 소홀히 했다.

개인정보위는 법적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한 KT엠모바일에 과징금 1370만원, 미디어로그에 4720만원을 각각 부과했다. 두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은 총 6090만원이다. 이 밖에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총 1억104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시정명령과 공표명령을 의결했다.